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유형을 좌우로 넘겨 더 찾아보세요.
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도한 유책배우자가 별거뒤 이혼 청구한것을 기각시켜 승소!
해당 사건은 상대방의 외도 이후 별거 기간이 약 4년에 이르고 있던 경우였으나, 재판부에서 별거 기간이 길어지고 있더라도 상대방의 외도로 인하여 벌어진 일이라면, 그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여 준 판례로 사료됩니다.
상대방이 협의이혼 무효를 원인으로 재산분할 2억원 청구, 각하시켜 승소
상대방의 재산분할 2억원 청구는 이유가 없음으로 각하시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외도사실을 부인하는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2500만원 인정받고 이혼 승소
피고들이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며,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였지만 증거가 인정이 되어 이혼 및 위자료 까지 인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데로 잘 마무리 된 사건입니다.
혼인기간 7년 재산분할 60% 및 친권양육권 엄마쪽으로 승소
해당 건은 2018. 10. 경부터 소송이 시작되어 1심이 종결되는 데에만 약 2년이 걸린 사건으로, 소송 중 상대방이 임시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이 많이 고생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재산분할청구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무리하게 본인의 기여도 90%를 주장하며 9,000만원을 청구하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반소하여 위자료1천만원, 재산분할 50% 인정 이혼 승소
상대방이 유책사유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 위자료판결을 받고자 유책사유 입증에 신경을 많이 썼으며, 폭언, 폭행 사실이 인정되어 위자료판결이 내려졌고,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판결 전 일부 합의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지급받을 재산분할금의 상당부분을 미리 확보했으며, 50:50의 기여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혼승소후, 상간자가 별도로 항소한 사건을 기각하여 승소
1심소송을 진행하면서도 힘든시간을 보내셨던 의뢰인분에게 항소심 기각이라는 기쁜소식과 함께 금전적으로나마 배상을 받으실 수 있게 되어서 변호사로서도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내의 무리한 면접교섭 요구를 3차례 조정을 거쳐 조정성립
처음에는 조정위원님이 비양육자로서 사건본인들을 매주 보고싶어하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듯했으나, 3차 조정기일 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의 요구가 과도하며 저희 의뢰인 또한 주말 2회에는 사건본인들과 시간을 보낼 권리가 있음을 적극 개진하여 마지막 조정기일에서 조정위원을 설득하는 데…
신혼부부의 혼인파탄으로 결혼시 보탠 자금과 물건을 반환받으며 승소
조정신청서 접수 당시, ① 피신청인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정한 재산분할금액을 특정하여 신청취지를 기재하고 왜 신청인이 해당 금액을 받아야 하는지 상술한 점, ② 조정위원과 재판부 설득을 위해 이혼 사유는 구체적 증거와 함께 충실히 기재한 점이 신혼부부의 이혼 조정성립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
소장접수후 2달 반 만에 빠른 이혼조정 성립
의뢰인이 무엇보다 빠른 절차 진행을 희망하였는데, 소 제기 후 1회 기일로 의뢰인이 희망한 조건대로 조정이 성립되어 다행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혼인기간 3년 재산분할을 50% 가까이 받아 승소
배우자의 유책이 명백한 상황에서 재산분할에 있어서 위자료 상계 후 거의 50% 비율로 재산분할이 되었고(아파트 가액 7억 6500만원), 혼인 기간 및 아파트 매매시 각자 지출한 돈에 비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유학생활 중 외국인과 결혼하여 사건본인을 낳았으나 배우자 폭행으로 이혼 청구한 사건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한 혼인파탄 사건이어서 가사조사 분리조사신청 등 의뢰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상대방의 폭행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였으나 다행히 간접 증거만으로 이혼인용, 위자료지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양육비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의 경제사정…
30억원 재산분할청구와 500만원 양육비 청구를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으로 조정시켜 승소.
의뢰인이 요구가 모두 반영된 조정 결과라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