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유책배우자가 별거뒤 이혼 청구한것을 기각시켜 승소!

해당 사건은
상대방의 외도 이후 별거 기간이 약 4년에 이르고 있던 경우였으나,
재판부에서 별거 기간이 길어지고 있더라도 상대방의 외도로 인하여 벌어진 일이라면,
그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여 준 판례로 사료됩니다.

간략내용

본 사건은 상대방이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우리 의뢰인은 혼인유지의사가 있음을 밝힌 사건입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은 혼인기간 중 외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우리 의뢰인이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판결문을 제출하면서
별거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가출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며,
우리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피력하였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