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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승소후, 상간자가 별도로 항소한 사건을 기각하여 승소

1심소송을 진행하면서도 힘든시간을 보내셨던 의뢰인분에게 항소심 기각이라는 기쁜소식과 함께 금전적으로나마 배상을 받으실 수 있게 되어서 변호사로서도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1심소송을 진행하면서도 힘든시간을 보내셨던 의뢰인분에게 항소심 기각이라는 기쁜소식과 함께 금전적으로나마 배상을 받으실 수 있게 되어서 변호사로서도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승소사례
이혼승소후, 상간자가 별도로 항소한 사건을 기각하여 승소
  • 승소일 2020.08.21
  • 조회수 1,960
  • 이혼승소후, 상간자가 별도로 항소한 사건을 기각하여 승소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 이혼승소후, 상간자가 별도로 항소한 사건을 기각하여 승소 — 사례 자료 4
    사건 담당
    조윤용 수석, 상속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1심소송을 진행하면서도 힘든시간을 보내셨던 의뢰인분에게
항소심 기각이라는 기쁜소식과 함께
금전적으로나마 배상을 받으실 수 있게 되어서
변호사로서도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간략내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 소송 및 상간자 소송을 법무법인 신세계로에서 진행한 의뢰인은

1심 판결에서 

위자료 30,000,000원(그중 상간자 부담액 2천만원) , 재산분할금 204,590,000원을 받는 것으로 승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이를 인정하고 이혼이 확정되었으나

부정행위 상간자가 항소를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 이혼승소후, 상간자가 별도로 항소한 사건을 기각하여 승소 — 사례 자료 5
  • 이혼승소후, 상간자가 별도로 항소한 사건을 기각하여 승소 — 사례 자료 6
  • 이혼승소후, 상간자가 별도로 항소한 사건을 기각하여 승소 — 사례 자료 7
  • 이혼승소후, 상간자가 별도로 항소한 사건을 기각하여 승소 — 사례 자료 8
신세계로에서는
혼인기간이 상당하셨던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상당한 심적고통을 겪으셨고
다행히 만족스러운 1심 판결로 많은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상간남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고,
상간자 위자료 액수 20,000,000원도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부당함을 반박하면서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이혼승소후, 상간자가 별도로 항소한 사건을 기각하여 승소 — 사례 자료 9

결과

상간남의 항소기각으로
원심이 확정, 승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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