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한 혼인파탄 사건이어서 가사조사 분리조사신청 등 의뢰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상대방의 폭행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였으나 다행히 간접 증거만으로 이혼인용, 위자료지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양육비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의 경제사정…
- 승소사례
- 유학생활 중 외국인과 결혼하여 사건본인을 낳았으나 배우자 폭행으로 이혼 청구한 사건
- 승소일 2020.08.21
- 조회수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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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한 혼인파탄 사건이어서 가사조사 분리조사신청 등
의뢰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상대방의 폭행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였으나
다행히 간접 증거만으로 이혼인용, 위자료지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양육비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의 경제사정이나 외국의 양육환경등에 비해 다소 아쉽게 정해졌지만
면접교섭은 의뢰인의 희망대로 최대한 보장받았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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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6개월에 미성년자녀가 있는 의뢰인께서
유학생활 중 상대방의 폭행으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입니다
상대방은 끝까지 이혼기각을 구하는 상황이으나
더이상 혼인을 지속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으로 저희 신세계로와
이혼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의뢰인은 현재 학위논문 작성 중으로 수입이 없으므로 사건본인을 양육할 수 없어
친권,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넘기되, 양육비를 줄이고 아이 면접교섭을 보장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이혼 및 위자료 1천만원, 양육비 월 50만원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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