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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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별거임에도 부양적요소 반영하여 재산분할 받고 조정성립
아이 3명을 모두 의뢰인이 양육하기로 하면서, 부양적 요소도 감안하여 재산분할 1억 8천만원을 받고, 양육비를 양육비산정기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단계별로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 50% 청구대로 화해권고결정받아 확정
상대방은 평소 재산분할 절대 못해준다, 빈몸으로 나가라라고 하였으나 저희가 제출한 소장을 받은 후, 청구한 부동산 소유권을 그대로 넘겨주는 것에 동의하고 이행하였으며, 위 사항을 기재한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하여 사안을 조속히 마무리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황혼이혼이라 의뢰인의 감정이 다치지…
상대의 악의적인 거짓증거임을 밝혀내고, 반소하여 과거양육비까지 받고 이혼 승소
우리 의뢰인은 늘 가정에 충실하였는데 상대방의 악의적인 주장 및 거짓 증거들로 인하여 억울하게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로 전락하고, 심지어 위자료를 부담할뻔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거짓 증거를 다 반박하고, 주장의 모순을 설명하여 다행히 의뢰인의 억울함이 해소되었던 사건입니다.
5년차 전업주부, 재산분할 30% (총 3억 1천만원) 인정받고 조정 성립
이미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예금채권이 8000만원은 모두 상대방 재산에서 비롯된 것이었기에 인정받은 총 3억 1000만원은 거의 30% 상당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혼인기간에 비해 기여도가 상당히 많이 인정된 사안이었습니다
별거기간 8년, 재산분할 없이, 과거양육비 지급하는것으로 조정성립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대상은 의뢰인이 혼인전에 취득했던 특유재산 뿐이라 재산분할을 하지 않되 과거양육비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대신 의뢰인의 경제적으로 여유치 않으므로 현실적으로 지급 가능한 금액을 고려하여 과거양육비를 분할지급하는 등,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정…
재판부가 조정시 제안한 금액보다 4천만원 많은 1억 7600만원 재산분할(50%인정)받고 이혼 승소
결혼초기 남자쪽에서 준비한 전세금이 근간이 되어 현재 의 부동산이 취득되었으나 상대방이 3년가까이 무직이었던 반면 부동산의 상승분과 의뢰인이 일을하며 생활비를 충당한 점등을 고려하여 분할비율을 50%로 인정되었습니다 ** 이전 조정시 조정 재판부가 1억 3천을 제안했는데, 판결에서는 1억 7천…
17년차 전업주부, 전문직 남편에게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40%(총 24억5600만원가량) 받아 승소
2017년도에 이혼소송을 접수한 후 1심판결 및 확정까지 3년 반이 넘은 사안 이었습니다. 그만큼 쟁점이 많았고 긴 소송과정에서 이슈도 다양했었습니다. 의뢰인이 전업주부였으나 재산형성과정등에 기여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40% 인정받을 수 있었고, 상대방의 자산이 매우 많다는 점을 강조하여 통상적…
소제기 후 1달만에 화해권고결정 받아, 이혼 성립
미성년 자녀가 있어서 합의서를 제출하더라도 숙려기간을 감안하여 조정기일을 잡아주는 일반적인 사건과 달리 이번 사안은 조정기일을 열지 않고서 빠르게 화해권고결정문을 1달만에 받아 신속하게 이혼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셨던 대로 빠르게 종결될수 있어서 만족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세자녀의 양육비를 재산분할금에서 상계처리하며 조정성립
결혼 시작부터 오랜기간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힘들게 생계를 유지했던 의뢰인은 건강상 이유등으로 빠르게 종결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소송시 남아있던 재산분할대상이 된 분양권은 상대방쪽의 특유재산이었고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정을 반영토록하여 양육비 지급을 면제하는 대신, 재산분할 받을 금액…
35년차 전업주부 재산분할 50%인정(10억가량) 이혼 승소
재산분할 대상 금액 20억원 정도 중 결혼기간이 35년 중 대부분 전업주부로 지내왔지만 50%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별거 당시 발생한 상대방의 특수 협박 부분은 부부싸움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것으로 보아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별거 10년, 상대방의 재산분할 14억 청구를 방어하여 1억8천만원 지급하는것으로 승소
의뢰인은 이혼기각을 끝까지 구하였으나, 별거기간이 오래되어 안타깝게도 이혼이 인용되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와 관련하여, 상대는 과거 사업 채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매도하였던 아파트를 보유추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14억을 청구하였으나, 개인사업을 통해 가정을 지속적으로 부양해온 점을 강조…
별거 10년차, 별거 전 처분된 재산 방어하며 1억2900만원 인정 승소
상대방은 별거 시점 전 처분한 의뢰인 재산이 모두 재산분할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1심에서부터 하였으나, 매각대금 사용처를 관련 자료와 함께 철저히 소명하여 제외시켰고, 1심과 동일한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