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형사고소한 사건은 무혐의로 결정을 받았고 우리는 이러한 자녀 방치, 탈취 시도 등을 이유로 양육권을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양육권을 우리가 갖는 대신 양육비를 받지 않고 위자료를 일부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양측다 이의하지 않고 확정되었습니다

조인섭변호사

이혼·조정

CASE 5642021.04.29

#이혼·조정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1심이어 2심까지 이혼기각으로 승소한 사례

상대방의 형사고소 대응과 의뢰인의 혼인유지 의사를 적극 주장하면서 1심과 2심에까지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혼인15년차, 재산형성기여도 70% 인정받으며 조정 성립

부동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던 시기였기에 의뢰인도 조속한 종결을 원하셨고, 조정 2번만에 조정으로 마무리 하면서 의뢰인의 재산을 최대한 방어한 사안이었습니다.

혼인 6년차, 재산은닉을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응하며 이혼조정 성립

의뢰인은 재판이 조속히 종결되길 원하셨는바, 첫 조정기일에 상대방이 요청한 자료들을 제공하며 의뢰인이 원하셨던 조정안으로 원만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혼인2년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청구, 1인당 양육비 750만원 받는것으로 화해권고결정받아 확정

의뢰인의 이혼의지는 확고하였고 자녀들과의 안정을 위해 조속히 마무리 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특히 현재의 양육의 여건을 유지하기 위해 자녀들의 양육비를 1인당 750만원으로 합의하였고 이혼조정을 신청한지 2달여만에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19년차 극심한 성격차이로 이혼청구, 재산분할 45% (약 6억4천만원)인정받고 조정성립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참아보려 했으나 상대방의 성격적 심각성이 더 이상 모두에게 도움되지 않다는 판단으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고, 조정으로 조속히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제 자녀도 성인이 되었으니, 의뢰인께서는 앞으로 더 마음 편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의 재산분할 1억청구를 감액하여 2400만원으로 조정, 이혼성립

상대방이 무리하게 많은 금액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왔으나, 결혼하면서 친정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의뢰인이 기여한바가 상당하는 점으로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위 내용으로 재산분할금을 감액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상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1심과 2심 모두 기각시키고 승소

재판부는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의심하는 우리 의뢰인에게 충분한 해명과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우리 의뢰인을 비난하면서 가출하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혼인관계 파탄을 초래한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으며 결국 이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