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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15년차, 재산형성기여도 70% 인정받으며 조정 성립

부동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던 시기였기에 의뢰인도 조속한 종결을 원하셨고, 조정 2번만에 조정으로 마무리 하면서 의뢰인의 재산을 최대한 방어한 사안이었습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부동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던 시기였기에 의뢰인도 조속한 종결을 원하셨고, 조정 2번만에 조정으로 마무리 하면서 의뢰인의 재산을 최대한 방어한 사안이었습니다.

승소사례
혼인15년차, 재산형성기여도 70% 인정받으며 조정 성립
  • 승소일 2021.03.03
  • 조회수 1,122
  • 혼인15년차, 재산형성기여도 70% 인정받으며 조정 성립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부동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던 시기였기에
의뢰인도 조속한 종결을 원하셨고,
조정 2번만에 조정으로 마무리 하면서
의뢰인의 재산을 최대한 방어한 사안이었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15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배우자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제대로 반환받지 못했고

부부의 갈등이 반복되어 이혼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있다며

상대방이 이혼소장을 보내왔고,

의뢰인은 대응을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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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고 2는 동업자의 관계였으며,
상대가 문제삼았던 호칭이나 선물등은
피고 2가 주변인들 다수에게 그러하였다는 사실을
여러 진술서로 제출하며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의뢰인이 상대방 가족들에게 빌려주었던 돈의 내역을 전부 제출하면서
재산형성 기여도를 더높이 인정받도록 집중하였습니다​
혼인15년차, 재산형성기여도 70% 인정받으며 조정 성립 — 사례 자료 7

결과

-이혼

-위자료 없음

-재산분할(의뢰인 70% 인정)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1억1천 지급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로 상대방 지정

-양육비 1인당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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