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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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13년 정서적학대로 이혼청구, 재산분할 40%(1억9500만원 인정)과 자녀양육비 100만원씩(1인당) 인정받아 이…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에 대한 대립이 상당하였으나 의뢰인으로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되었고 재산분할 부분에서는 분양권 처분대금과, 전세보증금등 다퉜고 재산분할 40% 가 인정되었습니다
친권양육권지정 받고 재산분할 1억 7천만원 지급받아 극적으로 조정 성립
의뢰인은 친권 및 양육권만 지정된고 조속히 종결된다면 사실상 재산분할도 필요없다고 할 정도로 양육권의 의지가 강하셨습니다. 당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듯하다가 극적으로 성립하여 의뢰인이 기뻐하셨던 사건입니다.
혼인기간 5년 성격차이 이혼, 재산분할 1억 2500만원 지급 받으며 이혼 성립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차이가 커서 조정이 결렬되었으나 이후 의견을 합의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원만하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분할 5억5천 청구한 것을 최종 1억8천만원 지급하는것으로 조정성립
재판이 길어지면서, 상대방이 걸었던 가압류와 재판부가 변경되는등 여러 상황으로 분양받은 부동산의 잔금을 치룰수 없는 상황까지 되었으나 다행이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었고, 사건이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혼인기간 15년, 특유재산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 45% 인정받아 이혼 승소
의뢰인의 맞벌이 및 친정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자녀를 양육해온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그 결과 대부분 특유재산으로 마련된 부동산을 포함하여 의뢰인의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45%로 높게 인정되었습니다.
가정폭력 위자료 3천만원 청구받은것을 800만원으로 감액시키며 조정으로 이혼 성립
의뢰인께서도 본인의 행동을 뉘우치며 위자료에 대한 책임도 다하려는 모습에 상대방과의 합의를 잘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의 의뢰인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적절하게 결정되어 다행이었습니다.
별거 2년차, 이혼 접수후 2달만에 화해권고결정으로 빠르게 이혼 확정된 사안
상대방이 답변을 하지 않았음에도 소제기후 2달만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조속한 마무리를 통해 의뢰인이 만족하신 사안입니다
증거가 부족했음에도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소송 1700만원 인정받은 사례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녀소송만을 진행했던 사안으로 의뢰인께서는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힘든 시간이 위로되었기를 바랍니다
양육비 없는것으로 협의이혼한 뒤, 양육비 청구하여 인정된 사건
협의이혼시 상대방은 양육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는 입장이었고 조정과정에서 강제결정이 내려졌지만 상대방은 모두 이의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고 하며 위처럼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혼인기간 1년 위자료 1천만원과 재산분할 15%인정(6390만원)된 이혼승소사례
소송과정에서 양쪽 모두 형사고소를 하면서 감정의 대립이 극심했던 사안이었으나 상대방의 위자료가 인정되었고 1년정도의 짧은 혼인기간임에도 재산분할을 15%나 인정받을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모친에게 위자료 청구한 것을 기각시키고 이혼 승소한 사안
부부의 불화로 시작된 이혼소송에 의뢰인의 모친에게까지 위자료가 청구되었으나 상대방의 위자료를 기각시키는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상대방 위자료 청구금액 5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감액시키고 조정성립
위자료를 4천만원이나 감액시키고 상대의 재산분할 청구액도 2억가까이 줄여서 조정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