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없는것으로 협의이혼한 뒤, 양육비 청구하여 인정된 사건

협의이혼시 상대방은 양육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는 입장이었고
조정과정에서 강제결정이 내려졌지만 상대방은 모두 이의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고 하며 위처럼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간략내용

의뢰인은 3년전 협의이혼을 할 때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상대방이 요구하는대로 

친권을 공동으로, 양육권은 의뢰인으로,

양육비는 없는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상대방의 불규칙한 면접교섭으로 갈등이 많았고

또한 아이들이 커감에 따라 양육비부담이 늘어

소송을 위해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전배우자는 공동친권이 있다는 이유로 아무때나 와서 면접을 하고
6개월이상 보러오지도 않는 등
불규칙한 면접교섭으로 불편함이 상당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연휴때마다 해외여행다니며 호화롭게 살면서
아이들의 양육비는 일절 거부하였습니다.
공동친권을 유지하는것을 양쪽다 동의하였기에
정기적인 면접교섭과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