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부부의 불화로 시작된 이혼소송에 의뢰인의 모친에게까지 위자료가 청구되었으나 상대방의 위자료를 기각시키는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 승소사례
- 의뢰인과 모친에게 위자료 청구한 것을 기각시키고 이혼 승소한 사안
- 승소일 2017.12.15
- 조회수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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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부부의 불화로 시작된 이혼소송에
의뢰인의 모친에게까지 위자료가 청구되었으나
상대방의 위자료를 기각시키는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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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13년차인 의뢰인은
금전적 문제와 어머니를 모시는 문제등으로 아내와 갈등이 잦았는데
결국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게되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모친에 대해 위자료를 3천만원을 청구하였기에
소송의 대응을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상대방은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했고
의뢰인의 모친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청구한 위자료에 대해
신세계로에서는 반소를 제기하며
부부사이의 입장차이를 극복하지 못하였던 점으로 혼인이 파탄된것이며,
피고의 모친의 책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이혼
위자료 양측 기각
자녀의 친권, 양육권은 원고(상대방)
재산분할은 원고(상대방)가 1억 2천만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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