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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13년 정서적학대로 이혼청구, 재산분할 40%(1억9500만원 인정)과 자녀양육비 100만원씩(1인당) 인정받아 이…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에 대한 대립이 상당하였으나 의뢰인으로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되었고 재산분할 부분에서는 분양권 처분대금과, 전세보증금등 다퉜고 재산분할 40% 가 인정되었습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에 대한 대립이 상당하였으나 의뢰인으로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되었고 재산분할 부분에서는 분양권 처분대금과, 전세보증금등 다퉜고 재산분할 40% 가 인정되었습니다

승소사례
혼인기간 13년 정서적학대로 이혼청구, 재산분할 40%(1억9500만원 인정)과 자녀양육비 100만원씩(1인당) 인정받아 이혼승소
  • 승소일 2021.02.16
  • 조회수 858
  • 혼인기간 13년 정서적학대로 이혼청구, 재산분할 40%(1억9500만원 인정)과 자녀양육비 100만원씩(1인당) 인정받아 이…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에 대한 대립이 상당하였으나
의뢰인으로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되었고

재산분할 부분에서는 분양권 처분대금과, 전세보증금등 다퉜고
재산분할 40% 가 인정되었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13년인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4년넘게 이혼을 요구받고 지속적인 정신적 괴롭힘등을 당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고 생활비를 중단하였고

결국 이혼을 피하기 어려워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혼인기간 13년 정서적학대로 이혼청구, 재산분할 40%(1억9500만원 인정)과 자녀양육비 100만원씩(1인당) 인정받아 이… — 사례 자료 4
  • 혼인기간 13년 정서적학대로 이혼청구, 재산분할 40%(1억9500만원 인정)과 자녀양육비 100만원씩(1인당) 인정받아 이… — 사례 자료 5
신세계로에서는
남편의 가족들이 혼인생활에 과도하게 관여하고
금전문제로 갈등이 지속되어왔고
결국 남편이 아파트 이사문제로 집을 나가게 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송과정에서, 양측은 서로에게 형사고소가 진행되었고
궁극적으로 피고(상대방)은 벌금형 등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으나
형사 조정으로 쌍방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과 관련하여 첨예하게 대립되었고
가사조사, 아동심리상담, 시범면접교섭을 1년넘게 진행하였습니다​
혼인기간 13년 정서적학대로 이혼청구, 재산분할 40%(1억9500만원 인정)과 자녀양육비 100만원씩(1인당) 인정받아 이… — 사례 자료 6

결과

이혼

양측 위자료 청구 기각

원고의 기여도를 40%(총액 1억 9500만원)로 인정, (피고는 1억 6890만원 지급하라)

사건본인들 친권, 양육자를 원고로, 양육비 1인당 월 100만원씩​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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