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이혼 후 초등학생인 아이는 아버지의 양육에 의해 이뤄지고 있었다. 아이는 아버지는 업무에 바쁘고 친할머니,친할아버지는 지방에 과수원이 있서 수시로 집을 비웠다. 고모도 결혼을 앞두고 늦게 귀가하여 아이가 혼자있는 시간이 많았다. 아버지는 경제적인 능력은 있었으나 \'아이가 집에 혼자 있게 될 때…
- 승소사례
- 양육자변경 승소사례
- 승소일 2007.12.04
- 조회수 1,896
승소일 2007.12.04
조회수 1,896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 간략내용
- 이혼 후 초등학생인 아이는 아버지의 양육에 의해 이뤄지고 있었다. 아이는 아버지는 업무에 바쁘고 친할머니,친할아버지는 지방에 과수원이 있서 수시로 집을 비웠다. 고모도 결혼을 앞두고 늦게 귀가하여 아이가 혼자있는 시간이 많았다. 아버지는 경제적인 능력은 있었으나 \'아이가 집에 혼자 있게 될 때에는 빵을 사다 두는 등 신경을 썼다\'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재판부는 엄마의 손을 들어주었다. 아이에 대한 양육자로 엄마로 변경해 주었고, 아버지에게는 면접교섭권, 양육비 매월 30만원의 지급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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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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