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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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왕절개수술 후 과다 출혈로 사망함
제왕절개 수술 후 과다 출혈이 되었으나 출혈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여 산모 사망함. 8500만원에 조정함
파라핀 제거술 중 안면마비 및 이마의 추상장해 발생
이마에 파라핀을 불법 시술 후 이를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하였으나 제거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안면신경을 손상시켰고 또한 코에 있는 실리콘을 이마를 통해 제거를 하여 이마부위의 함몰 추상 장해 발생시킨 과실이 인정됨. 병원 책임50% 로 제한하여 3000만원 판결 승소함
동맥 혈전증으로 사망
고혈압의 기왕증 환자가 하지 동맥 혈전증이 발생되어 병원 방문하였으나 이를 늦게 진단하였고 또한 혈전 제거술을 한 후 다시 혈전이 발생되었으나 동일 처치의 수술만 을 실시하였고 또한 구획증후군이 발생하는 등의 처치 미흡으로 결국 사망하심 병원과실 40% 인정하여 5800만원에 조정함
마취중 악성 고열증 발생
발치를 위해 전신 마취도중 악성고열증이 발생되었으나 이에 대한 처치 미흡으로 유아 사망함. 2심에서 8,000만원에 조정함. 마취과 의사 형사건에서 기소되었으나 2심 조정되면서 형사건 소 취하함
경피적 담관배액관 시술 후 과다 출혈로 사망
간이식수술 후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 황달증상 나타나 경피적 담관 배액관 시술 직후 부터 극심한 복부의 통증 호소하였으나 이를 단지 패혈증 쇼크로 진단하고 정밀 검사를 하지 아니하여 결국 시술부위의 활동성 출혈로 파종성 혈관내 응고 증후군이 발생하여 2회의 수술을 하였으나 사망하심. 1심에서…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가 줄어든 사례
부인은 남편의 폭행 등을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 11억을 청구하였고, 남편은 부인의 잦은 가출과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무실은 남편을 대리하여, 남편 명의 재산 중, 법인 통장에 입금된 금원이 분할…
동성간의 성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승소
원,피고는 모두 미성년자였고, 남자아이들이었습니다. 피고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원고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는 내용의 추행을 하였고, 이에 원고와 원고의 부모들은 피고와 피고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소송제기 전에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였으나, 소송제기 이후에는…
스포츠센터에서 있었던 성추행에 대한 승소
원고는 5살의 아이로, 스포츠센터에 운동을 배우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스포츠센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이에 원고와 원고의 부모들은 스포츠센터 자체를 상대로 \'시설관리를 잘못해서 성추행이 일어나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성추행 사실도 없…
성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승소
원,피고는 직장동료였는데, 회식 이후 피고는 원고를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형사고소하여 유죄가 되었고,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무실에서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0만원의 배상을 받았습니다.
방문학습지교사가 성추행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승소
방문학습지교사인 피고 1은 원고들의 집에 와서 방문학습지 수업을 하며 원고를 성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본 사무실에 의뢰하여 방문학습지교사뿐만아니라, 방문학습지 회사 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이에 방문학습지 교사와 회사는 원고들에게 총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승소
원고와 피고는 모두 미성년자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피고는 엘리베이터에서 원고를 만나 '심부름을 해달라'고 데려가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원고와 원고의 부모는 피고와 피고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에게 2000만원, 원고의 어머니에게 1000…
아내의 무단가출로 인한 이혼
아내는 원고로부터 폭행당했다고 하며, 아이를 데리고 무단으로 가출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인 원고는 본 사무실에 소송을 의뢰하여 이혼할 것과 아이를 다시 데려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무실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그러자 상대방은 반소로 아이를 자신이 기를 것과 위자료로 금5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