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자녀(여) 2명에 대한 방문교사(남)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자녀 2명에 대하여는 각 2,000만원씩 피해자 부모님들에게는 각 500마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되었고 그 후 원고측과 피고측이 각 항소하였으나 1심 판결이 유지되는 각 항소가 기각…
- 승소사례
- 성추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승소사례
- 승소일 2007.11.13
- 조회수 1,917
승소일 2007.11.13
조회수 1,917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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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여) 2명에 대한 방문교사(남)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자녀 2명에 대하여는 각 2,000만원씩
피해자 부모님들에게는 각 500마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되었고
그 후 원고측과 피고측이 각 항소하였으나 1심 판결이 유지되는 각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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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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