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사실관계) 혼인하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였다. 그런데 상대방(남자)의 모친 및 당사자로부터 계속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그에 따른 스트레스로 유산이 되고 말았다. 유산이 되고 말자, 그에따른 합의금으로 금2천만원을 지급해 놓고서 남자는 \'부당이득금\'이라며 여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 승소사례
- 약혼파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에 대한 승소사례
- 승소일 2008.02.25
- 조회수 1,627
승소일 2008.02.25
조회수 1,627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 간략내용
- 사실관계) 혼인하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였다. 그런데 상대방(남자)의 모친 및 당사자로부터 계속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그에 따른 스트레스로 유산이 되고 말았다. 유산이 되고 말자, 그에따른 합의금으로 금2천만원을 지급해 놓고서 남자는 \'부당이득금\'이라며 여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 그러나 위 금원은 합의금으로 지급된 돈인바, 부당이득금이 아니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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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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