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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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개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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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

CASE 5092021.01.22

#친권·양육

상대가 청구한 친권상실선고에 대해 기각 시키고 승소

상대방이 이번 본 소송을 진행하게 된 실질적 이유는 자녀를 유학보내려고 했으나, 자녀들이 연고도 없는 외국생활 적응등을 염려하여 의뢰인이 유학에 동의해주 않은 점을 문제삼아서 였습니다. 재판부도 첫 기일 부터 이러한 사정을 알았고 자녀들로 인해 계속적으로 당사자 간 다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좀…

세자녀의 양육비를 재산분할금에서 상계처리하며 조정성립

결혼 시작부터 오랜기간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힘들게 생계를 유지했던 의뢰인은 건강상 이유등으로 빠르게 종결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소송시 남아있던 재산분할대상이 된 분양권은 상대방쪽의 특유재산이었고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정을 반영토록하여 양육비 지급을 면제하는 대신, 재산분할 받을 금액…

35년차 전업주부 재산분할 50%인정(10억가량) 이혼 승소

재산분할 대상 금액 20억원 정도 중 결혼기간이 35년 중 대부분 전업주부로 지내왔지만 50%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별거 당시 발생한 상대방의 특수 협박 부분은 부부싸움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것으로 보아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약혼해제에 따른 위자료 3천만원및 결혼준비자금 전액 배상받고 승소판결

피고들의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었고 결혼식 등을 준비과정에서 지출된 금액 거의 전액을 배상받았습니다. 금전으로 나마 의뢰인의 상처가 위로되었기를 바랍니다.

위자료 1억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대해 3천만원 지급하는것으로 화해권고결정

위자료 지급에 관해 상대변호사가 동석하여 작성된 서류였기 때문에 다행히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결정 받은 사안입니다

별거 10년, 상대방의 재산분할 14억 청구를 방어하여 1억8천만원 지급하는것으로 승소

의뢰인은 이혼기각을 끝까지 구하였으나, 별거기간이 오래되어 안타깝게도 이혼이 인용되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와 관련하여, 상대는 과거 사업 채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매도하였던 아파트를 보유추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14억을 청구하였으나, 개인사업을 통해 가정을 지속적으로 부양해온 점을 강조…

별거 10년차, 별거 전 처분된 재산 방어하며 1억2900만원 인정 승소

상대방은 별거 시점 전 처분한 의뢰인 재산이 모두 재산분할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1심에서부터 하였으나, 매각대금 사용처를 관련 자료와 함께 철저히 소명하여 제외시켰고, 1심과 동일한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았습니다.

17년차 전업주부, 재산분할 50%, 양육비 1인당 250만원씩(총 500만원) 조정성립

자녀를 심리적 안정을 고려하여 이혼은 즉시하되, 재산분할금은 3년 뒤에 거주지 공동명의 아파트를 처분한 뒤 매각대금을 1/2씩 나누어 갖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혼인기간 내내 가정주부였던 의뢰인이 공유지분 1/2 해당 금액을 재산분할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