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세계로서울 · 대전 · 수원 · 인천, 가족법 사건을 위한 전문팀 협업

혼인기간 33년 전업주부, 재산분할 65%(총 40억) 인정받고 이혼 승소

의뢰인이 전업주부였으나 혼인기간 전반에 걸쳐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상당하였고 이를 인정받아 65% 재산분할을 받게 되었습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의뢰인이 전업주부였으나 혼인기간 전반에 걸쳐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상당하였고 이를 인정받아 65% 재산분할을 받게 되었습니다

승소사례
혼인기간 33년 전업주부, 재산분할 65%(총 40억) 인정받고 이혼 승소
  • 승소일 2020.12.17
  • 조회수 994
  • 혼인기간 33년 전업주부, 재산분할 65%(총 40억) 인정받고 이혼 승소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이 전업주부였으나
혼인기간 전반에 걸쳐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상당하였고
이를 인정받아 65% 재산분할을 받게 되었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33년인 의뢰인은 남편의 극심한 성격장애로 

이혼을 결심하고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긴 세월동안 남편이 수차례 자살소동을 일으키고 협박을 하고

심각한 성격장애로 사회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혼인기간 33년 전업주부, 재산분할 65%(총 40억) 인정받고 이혼 승소 — 사례 자료 4
혼인기간 33년 전업주부, 재산분할 65%(총 40억) 인정받고 이혼 승소 — 사례 자료 5
 

신세계로에서는
배우자가 극단적인 행동으로 위협을 가하며 자살시도를 하는 상황이라
신세계로에서는 이혼청구를 하면서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결혼초기 친정의 도움과
의뢰인의 월세 수익을 운용하여 얻은 이자 수익등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의 기여도가 많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혼인기간 33년 전업주부, 재산분할 65%(총 40억) 인정받고 이혼 승소 — 사례 자료 6

결과

이혼

재산분할로 피고가 추가로 13억8천만원 지급 (전체 재산의 65% 인정 - 의뢰인 총액 40억 가량)​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