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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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정행위로 이혼청구, 위자료 5천만원, 대부분 특유재산임에도 30%(약 3억8천만원) 인정, 승소
8년의 혼인기간에서 통상의 위자료(2~3천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5천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명백히 있었고 혼인기간동안 피고의 잦은 외박, 유흥행위, 폭행에 대한 증거를 인정해준 것입니다 한편, 재산분할 관련해서도, 피고가 자신의 재산이 없다며 주장한 채무등이 모두…
가족간 차용증 효력 부인시키고 우리측에 50% 재산분할 인정,승소
.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우리 의뢰인과 상대방가족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은 금액이 4억이 넘기에 소극재산으로 재산분할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다행히 재판부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원금, 이자 지급 사실에 대한 증거 없다는 이유로 우리 주장을 인정하여 주었습…
재산분할 및 이혼후 거주지에 계속 거주 하는것으로, 5차례 조정을 거쳐 조정성립
상대방이 이혼기각을 구하고 있었으나, 5차례에 걸친 조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혼 합의를 설득하였고,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 및 복리를 주장하여 약 7년 동안 공동명의의 아파트에서 사건본인을 양육할 수 있게 조정이 이루어져 다행인 사건입니다.
배우자의 과도한 부채, 채무제외하고 재산분할 50% 인정받고 조정성립
상대방이 부채에 대한 귀책은 인정하였으나 불안정한 직장과 이미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양육비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연령별 증액을 요구가 받아들여져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혼인기간 4년중 잦은 폭언욕설로 인한 이혼청구, 위자료 1천만원 특유재산 20% 인정 승소
재판부는 배우자의 잦은 폭언이나 폭행등을 인정하여 혼인파탄의 사유가 피고에게 있음을 명시하였고 재산분할로 결혼전 취득한 상대방의 부동산(특유재산)에 대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20% 인정하였습니다.
항소심까지 이어진 가정폭력이혼, 위자료 1500만원 재산분할 50% 인정받아 승소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의 집요한 주장에 적극 반박하여 1심과 유사한 수준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산분할을 받고, 가정폭력 피해에 대하여 금전적이나마 배상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극심한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 전업주부 재산분할 50% 판결 승소
원 피고의재산을 50%로 분할하는것과 자녀들을 현재 양육하고 있는 상황 그대로 각자 키우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이 여전히 폭력적이어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불시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법원에 경위를 대기토록 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외도및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50% 인정, 조정성립
짧은 혼인기간이지만 기여도 약 50%를 인정받았고, 양육비도 상대방 소득에 비하여 최대한으로 확보한 사건입니다
80대 황혼이혼, 부첩관계인 남편에게 3억1천만원 위자료 재산분할 지급 받는것으로 조정성립
의뢰인이 겪은 모진 삶을 무엇으로든 충분히 보상받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내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항소심에서 1심판결보다 재산분할 3천만원 증액하여 승소
해당 건은 1심에서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특수폭행 및 부정행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인정되지 않아 안타까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유책 및 재산분할을 다투었었고, 다행히 재산분할 청구액이 3000만 원이 증액된 사안입니다.
혼인기간 17년 부부의 이혼, 재산분할을 조정으로 원만하게 마무리
조정과정에서 의뢰인의 순재산에서 40-45%상당으로 재산분할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양육비는 의뢰인의 월 소득이 700만원 이상이니 상대방은 아이 한명당 100만원 이상을 원했으나, 재산분할에서 명의이전 + 현금 지급하는 점을 강조하여 양육비는 100만원으로 합의를 이끌고 빠르게 조정으로 마무리…
피고를 대리하여 합리적인 재산분할로 이혼조정 성립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했고, 당사자 간에 서로 양보를 통하여 다행히 원만하게 잘 마무리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