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1심판결보다 재산분할 3천만원 증액하여 승소

해당 건은 1심에서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특수폭행 및 부정행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인정되지 않아 안타까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유책 및 재산분할을 다투었었고,
다행히 재산분할 청구액이 3000만 원이 증액된 사안입니다.

간략내용

당시 혼인기간이 11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행, 부정행위 등을 혼인파탄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혼판결 이후 항소를 한 사안 입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을 특수폭행한 시기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폭행이 이 사건 혼인파탄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혼인초기부터 위 특수폭행 시까지 상대방의 폭행이 존재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재산분할과 관련한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상대방의 채무에 대하여
금융조회신청등을 통하여 1개의 채무가 중복 계산되어 있음을 밝히고,
의뢰인 명의 차량 등의 시가가 현저히 감소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