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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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6년차주부 전문직남편의 외도로,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80% 기여도 인정받아 승소
피고들의 부정행위기간이 짧은 것에 비해, 본인들의 태도를 부정하는 행동으로 인해 위자료 3천만원이라는 상당히 큰 금액이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혼인기간 대부분 전업주부였음에도 친정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은 사실로 피고가 전문직 종사자였지만 재산분할 비율로 기여도가 80% 인정해 주었으며 원고가…
남편의 폭행으로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30% (2억원)인정받고 이혼 승소판결
상대방의 폭행행위가 극심했던 증거가 인정되어 위자료로 청구한 3000만원이 전액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혼인기간 내내 의뢰인이 15억의 돈을 은닉하였다, 전혼 자녀들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모두 배척되었고, 의뢰인에게 2억원의 재산분할금(전체재산의 30% 인정) 이 인…
재산분할을 최대한 방어하며 조정으로 이혼성립
아이들을 위해 이혼을 원치는 않았으나 극렬하게 이혼을 원하는 피고를 보며 의뢰인은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문제에서는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했기에 구체적인 재산조회등을 하지 않고 마무리되도록 조정으로 잘 이끈 사안입니다.
혼인 8년차, 배우자의 잦은 언어폭력과 무시, 이혼 및 재산분할 40% 인정 승소
판결문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의뢰인이 혼인기간동안 계속 피고의 무시와 언어폭력에 시달렸고 더 이상 회복될 여지가 없으며, 혼인생활을 계속하는것이 참을수 없는 고통이 될것으로 인정된다' 고 하였습니다. 피고는 1심부터 기각을 구했으나, 말로만 기각 하였을 뿐, 실제로 혼인유지를 위한 노력을 일체…
가족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승소
1.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정받아 2000만원 인용되었습니다 2. 재산분할 : 다행히 상대방 부모님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권(2,000만원 상당) 이 인정되어 재산분할에 포함되었고 의뢰인의 본인 가족에 대한 채무(부동산 매매 시 지원해준 돈 등 : 8,000만원 상당)도 의뢰인의 소극재산으로 모두…
협의이혼시 작성한 재산분할약정을 무효시키고 8억5천만원 추가로 지급받고 이혼 승소
협의이혼과정에서 상호 약정한 재산분할 협의서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효가 되었고 오히려 의뢰인께서 재산분할을 8억5천만원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업주부 17년차, 가정폭력으로 위자료 2500만원, 재산분할 50% 인정 승소
양쪽모두 양육권에 대립이 극심해 소송기간동안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양육환경실태조사를 두차례나 진행한 사안입니다 판결문에서도 원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에게 대할 태도를 두번이나 언급할 정도로 재판부의 친권과 양육권을 정하는데 있어 깊은 고민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무능력으로 인한 이혼청구, 재산분할 65%인정받고 조정성립
상대방은 결국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50% 이상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배우자의 무능력으로 의뢰인이 생계유지를 전담했고 재산증식에 기여한것등을 강조하여 재산분할을 65% 인정받으며 조정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전업주부 30년, 남편사업소득으로 형성한 130억 중 재산분할 5:5 인정받고 항소심까지 승소!
원,피고 모두 부모로부터 도움받은 것 없이 혼인기간동안 현재의 재산을 형성하였으며 총 분할대상 재산 가액이 130억원에 육박한 사안이라, 재산분할에 대해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혼인기간이 30년 이더라도, 규모가 130억원 가량이고, 모두 남편의 사업소득으로 취득된 재산이기 때문에 피고(남편…
상대방의 은닉한 재산 찾아내며 재산분할금 증액하여 이혼 조정성립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백했기에 이혼은 인정되었으며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개인의 현금재산을 은닉한 정확이 포착되어 이를 적극적으로 증거조사 하였고, 결국 빼돌린 정황을 입증하여 재산분할금을 증액시킬 수 있었습니다.
혼인기간 20년, 배우자의 폭력으로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50%, 양육비 일시금으로 조정성립
상대방의 잦은 폭언과 폭행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여 판결을 받더라도 우리 의뢰인이 위자료를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조정에서도 우리 의뢰인이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셨고, 양육비 또한 과거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 재산분할에…
배우자의 의부증으로 인한 이혼, 재산분할 60% 인정받고 조정 성립
2년가까운 긴 소송기간동안 부부의 혼인관게는 파탄된것으로 판단하였고 재산에 대해서도, 원,피고가 내내 맞벌이를 하였지만 우리 의뢰인의 재산기여도를 60%로 산정하였습니다. 아파트 2채를 각각 1/2씩 지분으로 가지고 있기에, 각자 서로 명의이전을 하면서 위 비율대로 정산한 금액으로 재산을 조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