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아이들을 위해 이혼을 원치는 않았으나 극렬하게 이혼을 원하는 피고를 보며 의뢰인은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문제에서는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했기에 구체적인 재산조회등을 하지 않고 마무리되도록 조정으로 잘 이끈 사안입니다.
- 승소사례
- 재산분할을 최대한 방어하며 조정으로 이혼성립
- 승소일 2020.11.17
- 조회수 880
-

-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아이들을 위해 이혼을 원치는 않았으나
극렬하게 이혼을 원하는 피고를 보며
의뢰인은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문제에서는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했기에
구체적인 재산조회등을 하지 않고 마무리되도록
조정으로 잘 이끈 사안입니다.
- 간략내용
-
혼인기간 14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남편이 가정폭력을 행한뒤오히려 집을 나가고 돌아오지 않아서아이들을 위해, 돌아오라고 설득했으나아이들조차 만나지 않고 소장을 보내왔습니다.결국 의뢰인은 소송대응을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의뢰인은 사건 본인들 때문에 기각을 원하셨고
또한 이혼이 된다면,
증여받은 상당액의 재산을 분할해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가정폭력을 행사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사유라고 주장하며
되도록 원만하게 마무리 되도록 조정을 준비하였습니다
결과
- 이혼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 3억 4천만원 지급(시부모가 주신 금액 2억 8천 포함됨)
-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 양육비 1인당 100만원 씩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