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세계로서울 · 대전 · 수원 · 인천, 가족법 사건을 위한 전문팀 협업

혼인기간 6년차주부 전문직남편의 외도로,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80% 기여도 인정받아 승소

피고들의 부정행위기간이 짧은 것에 비해, 본인들의 태도를 부정하는 행동으로 인해 위자료 3천만원이라는 상당히 큰 금액이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혼인기간 대부분 전업주부였음에도 친정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은 사실로 피고가 전문직 종사자였지만 재산분할 비율로 기여도가 80% 인정해 주었으며 원고가…

AT A GLANCE

핵심 내용

피고들의 부정행위기간이 짧은 것에 비해, 본인들의 태도를 부정하는 행동으로 인해 위자료 3천만원이라는 상당히 큰 금액이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혼인기간 대부분 전업주부였음에도 친정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은 사실로 피고가 전문직 종사자였지만 재산분할 비율로 기여도가 80% 인정해 주었으며 원고가…

승소사례
혼인기간 6년차주부 전문직남편의 외도로,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80% 기여도 인정받아 승소
  • 승소일 2020.11.24
  • 조회수 1,217
  • 혼인기간 6년차주부 전문직남편의 외도로,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80% 기여도 인정받아 승소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피고들의 부정행위기간이 짧은 것에 비해,
본인들의 태도를 부정하는 행동으로 인해
위자료 3천만원이라는 상당히 큰 금액이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혼인기간 대부분 전업주부였음에도 친정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은 사실로
피고가 전문직 종사자였지만
재산분할 비율로 기여도가 80% 인정해 주었으며
원고가 청구한 사건본인의 양육비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면접교섭도 최소수준인 한달에 1회로 인용되었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 6년인 의뢰인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간녀와도 외도사실을 다 확인하게 되어

마음을 바로잡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이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고 있어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혼인기간 6년차주부 전문직남편의 외도로,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80% 기여도 인정받아 승소 — 사례 자료 4
혼인기간 6년차주부 전문직남편의 외도로,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80% 기여도 인정받아 승소 — 사례 자료 5
혼인기간 6년차주부 전문직남편의 외도로,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80% 기여도 인정받아 승소 — 사례 자료 6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뻔뻔하게 나왔기에
신세계로에서는
피고들이 반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자세히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배우자의 전문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받은 사실에 의거해
재산분할에 있어 기여도를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혼인기간 6년차주부 전문직남편의 외도로,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80% 기여도 인정받아 승소 — 사례 자료 7

결과

-본소(의뢰인의 청구)에 의해 이혼

-위자료 3천만원( 이중 상간녀는 1천만원 부담)

-피고는 재산분할 2억5천만원가량 지급(기여도 80% 인정)

-양육비 연령별 차등지급(월 180만원 , 200만원 , 220만원 )​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