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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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기간의 부정행위로 상간녀 소송, 원고를 대리하여 1200만원 승소 판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혼인을 유지하는 상태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부정행위 기간이 짧아 손해배상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상간녀의 행위로 인한 고통을 상세히 재판부에 읍소하고 부정행위 사실이 명시된 판결문을 받기 원하셨기에 마지막까지…
원고를 대리하여 상간녀소송 1500만원 위자료와 구상금청구 포기하도록 조정 성립
의뢰인은 혼인을 유지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적절한 위자료 금액과 소송을 빠르게 마무리하는것이 중요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인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적절한 금액을 제시하여, 최종적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장접수후 3개월도 되기 전에 첫번째 조정기일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위자료 1천만원으로 감액시켜 마무리.
상대방이 소를 제기한지 4개월만에 1회 재판으로 종결되고 위자료 액수도 상당한 부분을 감액한 결과가 나와 의뢰인께서도 심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소송 1700만원 받는것으로 화해권고결정 승소
의뢰인께서는 소송이 진행되는동안 심적으로 힘들어하셔서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일단 요청하였고 피고측이 1700만원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을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외도로 인한 파혼으로 손해배상 청구, 1500만원 인정 승소
상간녀는 우리 의뢰인의 약혼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을 좋아하였던 것일 뿐이라고 항변하였으나, 재판부는 증거자료에 비추어 상간녀와 약혼자에게 공동으로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원고를 대리하여 상간녀 소송 2500만원 인정 승소.
의뢰인은 결국 이혼하기로 마음을 바꾸면서, 이혼 사건에서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책임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본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상간녀에게 2500만원이나 크게 인정이 된 사안입니다 별거하기 전부터 지속된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가 확보되어 이렇게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전업주부 17년차, 가정폭력으로 위자료 2500만원, 재산분할 50% 인정 승소
양쪽모두 양육권에 대립이 극심해 소송기간동안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양육환경실태조사를 두차례나 진행한 사안입니다 판결문에서도 원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에게 대할 태도를 두번이나 언급할 정도로 재판부의 친권과 양육권을 정하는데 있어 깊은 고민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 소송 원고 대리하여 위자료 2천만원 승소
피고의 부정행위는 인정하나, 원고가 오히려 협박했다, 남자가 이혼한줄 알았다며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증거자료가 워낙 명백했기에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혼인기간 20년, 배우자의 폭력으로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50%, 양육비 일시금으로 조정성립
상대방의 잦은 폭언과 폭행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여 판결을 받더라도 우리 의뢰인이 위자료를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조정에서도 우리 의뢰인이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셨고, 양육비 또한 과거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 재산분할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위자료 3천만원, 면접교섭 매주 2박 3일 확보하며 조정성립
해당사건은 상대방이 마지막까지 부정행위를 부정하였으나 빠르고 확실한 증거확보로 결국, 상간남과의 부정행위가 입증되었고 위자료 3천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양육의지는 강하였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점을 고려하여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지정되었지만 통상 수준의 월 2회 가 아닌 매주 2박…
이혼소송과 별소로 진행한 상간녀 소송, 2천만원 위자료 인정 승소
피고는 단지 의뢰인의 배우자가 동창이고 당시의 상황을 모면하려는 주장을 펼쳤으나 원고가 확보해놓은 증거자료도 피고의 주장은 배척되어 위자료가 2천만원 인정되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인정된 위자료 판결금(5천만원)과 별개로 인정된 위자료 금액입니다
배우자 부정행위로 이혼청구, 위자료 5천만원, 대부분 특유재산임에도 30%(약 3억8천만원) 인정, 승소
8년의 혼인기간에서 통상의 위자료(2~3천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5천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명백히 있었고 혼인기간동안 피고의 잦은 외박, 유흥행위, 폭행에 대한 증거를 인정해준 것입니다 한편, 재산분할 관련해서도, 피고가 자신의 재산이 없다며 주장한 채무등이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