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해당사건은 상대방이 마지막까지 부정행위를 부정하였으나 빠르고 확실한 증거확보로 결국, 상간남과의 부정행위가 입증되었고 위자료 3천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양육의지는 강하였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점을 고려하여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지정되었지만 통상 수준의 월 2회 가 아닌 매주 2박…
- 승소사례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위자료 3천만원, 면접교섭 매주 2박 3일 확보하며 조정성립
- 승소일 2020.10.08
- 조회수 1,129
-

-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해당사건은 상대방이 마지막까지 부정행위를 부정하였으나
빠르고 확실한 증거확보로
결국, 상간남과의 부정행위가 입증되었고
위자료 3천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양육의지는 강하였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점을 고려하여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지정되었지만
통상 수준의 월 2회 가 아닌
매주 2박 3일의 숙박면접을 확보하였습니다
- 간략내용
-
혼인기간 7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배우자가 가까운 지인과 불륜관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되어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청구하기 위해
저희 신세계로를 방문하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상대방은 부정행위를 끝까지 부정하였기에
문서제출명령등 증거확보에 집중하였고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양쪽다 양육권을 주장하는 상황이라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위해 양육환경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 이혼
- 위자료 3천만원 인정
- 재산분할 (60% 가량 인정 )- 총 1억 지급 받음
-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지정되었으나,
- 면접교섭을 매주 2박 3일 숙박면접으로 확보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