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의뢰인은 혼인을 유지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적절한 위자료 금액과 소송을 빠르게 마무리하는것이 중요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인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적절한 금액을 제시하여, 최종적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장접수후 3개월도 되기 전에 첫번째 조정기일에서…
- 승소사례
- 원고를 대리하여 상간녀소송 1500만원 위자료와 구상금청구 포기하도록 조정 성립
- 승소일 2020.11.18
- 조회수 992
-

-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

- 사건 담당
- 류현주 대전총괄, 재산분할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은 혼인을 유지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적절한 위자료 금액과 소송을 빠르게 마무리하는것이 중요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인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적절한 금액을 제시하여,
최종적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장접수후
3개월도 되기 전에 첫번째 조정기일에서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 하였습니다
- 간략내용
-
혼인기간이 2년남짓한 의뢰인은
배우자가 학교 동창이자 직장 동료였던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간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혼인기간이 짧아 이혼을 원치 않으셨던 의뢰인은
상간녀 소송만을 진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신세게로에서는
상간녀의 남편이,
의뢰인의 남편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조정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원고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권을 포기하는것으로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