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세계로서울 · 대전 · 수원 · 인천, 가족법 사건을 위한 전문팀 협업

짧은기간의 부정행위로 상간녀 소송, 원고를 대리하여 1200만원 승소 판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혼인을 유지하는 상태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부정행위 기간이 짧아 손해배상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상간녀의 행위로 인한 고통을 상세히 재판부에 읍소하고 부정행위 사실이 명시된 판결문을 받기 원하셨기에 마지막까지…

AT A GLANCE

핵심 내용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혼인을 유지하는 상태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부정행위 기간이 짧아 손해배상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상간녀의 행위로 인한 고통을 상세히 재판부에 읍소하고 부정행위 사실이 명시된 판결문을 받기 원하셨기에 마지막까지…

승소사례
짧은기간의 부정행위로 상간녀 소송, 원고를 대리하여 1200만원 승소 판결
  • 승소일 2020.11.18
  • 조회수 1,181
  • 짧은기간의 부정행위로 상간녀 소송, 원고를 대리하여 1200만원 승소 판결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 짧은기간의 부정행위로 상간녀 소송, 원고를 대리하여 1200만원 승소 판결 — 사례 자료 4
    사건 담당
    류현주 대전총괄, 재산분할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혼인을 유지하는 상태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부정행위 기간이 짧아 손해배상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상간녀의 행위로 인한 고통을
상세히 재판부에 읍소하고
부정행위 사실이 명시된 판결문을 받기 원하셨기에
마지막까지 상세한 서면 작성 및 제출 등
진행과정에 최선을 다하였고,
의뢰인께서도 만족하셨기에
항소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 4년차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 확인해보니

그 상간자가 

의뢰인, 의뢰인의 배우자와 모두 같은 회사에 근무했던 사이였고,

의뢰인이 다른 회사로 이직한 뒤

둘의 관계가 상당히 깊어졌고 부정행위로 이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간녀 소송 제기를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짧은기간의 부정행위로 상간녀 소송, 원고를 대리하여 1200만원 승소 판결 — 사례 자료 5
신세계로에서는
숙박업소 이용내용 등, 관련자료가 확보되었고
상간녀, 배우자 모두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시인하였던 사안입니다.
상간녀는 부정행위 발각 이후로도 계속 회사를 나오는 상황이었기때문에
의뢰인의 심적 고통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의 기간이 짧고, 의뢰인은 혼인을 유지중이었기 때문에
신세계로에서는
재판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음을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드리고,
대신 소송과정에서나마 위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뢰인이 재판부에 하고싶은 내용을 모두 빠짐없이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짧은기간의 부정행위로 상간녀 소송, 원고를 대리하여 1200만원 승소 판결 — 사례 자료 6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1200만원 지급하라 판결​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