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전 둘 사이 금융거래 내역외에는 직접적인 부정행위 증거는 없었지만 소송 중에 남편과 상간자가 동거하고, 애정행각 하는 행위로 그 전에도 외도 행각이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부각시켜서 1심에서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위자료가 인정되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조인섭변호사

김미루변호사

상간·위자료

CASE 6052021.08.04

#이혼·조정#상간·위자료#가사·형사

극심한 성격차이와 가정폭행으로 이혼청구, 상대방은 기각을 구했으나 위자료 2천만원등 인정받으며 이혼 승소

소송진행기간 내내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의뢰인에 대한 악의적 유책사유 주장을 반복한 사건으로, 이에 적극적으로 반박하여 혼인파탄사실 및 상대방의 유책사유 입증에 주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혼 및 위자료가 2천만원으로 인용되었고, 상대방이 정년에 가까운 나이에 파산을 한 상태이지만…

배우자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청구, 위자료 4천만원과 재산분할 65% 인정받고 이혼 승소

피고들의 위자료 금액이 4천만원으로 인정되었고 의뢰인이 일과 재태크활동을 병행하면서, 현재 형성된 재산에 상당한 기여를 했던 부분이 이번 판결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사실혼 파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하여 1억4천만원 재산분할 받고 2개월만에 조정성립

혼인 당시 상대방은 신혼집에 더 많이 기여하고, 의뢰인은 고급 차량등을 구입하였는데, 의뢰인 명의 차량은 그대로 지키되,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금전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여 상당한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견차이가 심했으나, 2개월만에 조정으로 빠르게…

약혼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 피고 1,2에게 위자료 1700만원 인정받아 승소

재판부는 피고2가 약혼 중인것을 알았고 둘사이의 부정행위가 이어진 것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약혼파기로 심리적스트레스가 상당했던 의뢰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길 바래봅니다.

항소심 1회기일만에 변론종결되고 이혼 및 위자료 3천, 재산분할 30% 인정 승소

상대방이 계속 주장하였던 의뢰인의 15억 재산은닉과 관련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였고 항소심 1회기일로 변론이 종결되어 신속히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피고를 대리하여 상간녀 손해배상 300만원으로 감액시켜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

상대방이 부정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거들이 별다른 증명력이 없으며, 단순한 친구 이상의 관계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여 위자료 액수를 크게 감액하여 300만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며, 더 이상 다툼이 길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의뢰인이 이의를 하지 않아서 확정될 수 있었…

상간녀 소송 원고 대리하여 위자료 1500만원 승소

상대방의 거짓말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진실이 드러나, 의뢰인의 억울함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가정폭력을 행한 배우자에게 이혼청구하여 항소심까지 진행, 위자료 2천만원, 특유재산포함 재산분할 40% 인정받…

상대방은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이, 오랜 기간 재판을 끌며, 집요하게 의뢰인을 공격하고 비난해 왔습니다. 사필귀정으로 상대방의 가정폭력이 여실하게 드러났고 의뢰인이 권리를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재산분할에서 특유재산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40% 까지 인정받은 사안이었습니다

조인섭변호사

조윤용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