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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원고를 대리하여, 성관계 직접증거가 없음에도 위자료 1천만원 판결 승소

피고 2는 성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음에도, 위자료가 1천만원이 인정되었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래봅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피고 2는 성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음에도, 위자료가 1천만원이 인정되었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래봅니다

승소사례
상간남소송 원고를 대리하여, 성관계 직접증거가 없음에도 위자료 1천만원 판결 승소
  • 승소일 2021.04.21
  • 조회수 1,609
  • 상간남소송 원고를 대리하여, 성관계 직접증거가 없음에도 위자료 1천만원 판결 승소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피고 2는 성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음에도,
위자료가 1천만원이 인정되었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래봅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17년인 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가 여러번 반복되었으나 용서하고 넘어갔었는데

최근 다시 외도 정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외도 상대자가 2명이라는 사실에 

더이상은 혼인유지가 어려울 것 같아 소송을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상간남소송 원고를 대리하여, 성관계 직접증거가 없음에도 위자료 1천만원 판결 승소 — 사례 자료 4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은 이런 상황에서도 결국 자녀들을 위해 혼인을 유지해보고자
이혼 청구 소송은 취하를 하였고 상간남 소송만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상간남 피고 1은 소송 중 합의를 통해 위자료를 지급 받고 소를 취하하였고,
상간남 피고 2는 국외 거주하면서 잠시 입국시에 만난 관계라며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피고 2의 출입국기록 및 외도 정황 자료를 보강하여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상간남소송 원고를 대리하여, 성관계 직접증거가 없음에도 위자료 1천만원 판결 승소 — 사례 자료 5

결과

피고 2 부정행위 인정받아 1천만원 판결​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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