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상대방이 부정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거들이 별다른 증명력이 없으며, 단순한 친구 이상의 관계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여 위자료 액수를 크게 감액하여 300만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며, 더 이상 다툼이 길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의뢰인이 이의를 하지 않아서 확정될 수 있었…
- 승소사례
- 피고를 대리하여 상간녀 손해배상 300만원으로 감액시켜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
- 승소일 2021.4.13.
- 조회수 1,182
-

-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부정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거들이 별다른 증명력이 없으며,
단순한 친구 이상의 관계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여
위자료 액수를 크게 감액하여 300만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며,
더 이상 다툼이 길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의뢰인이
이의를 하지 않아서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 간략내용
-
의뢰인은 피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사안이었습니다.
소송의 대응을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부정행위를 의심한 상대방이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우리는 피고의 남편과 친구사이였으나
부정행위가 아닌 점을 입증하여 위자료 액수를 최대한 감액하고자 하였습니다.
결과
위자료 300만원 으로 화해권고결정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