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피고들의 위자료 금액이 4천만원으로 인정되었고 의뢰인이 일과 재태크활동을 병행하면서, 현재 형성된 재산에 상당한 기여를 했던 부분이 이번 판결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 승소사례
- 배우자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청구, 위자료 4천만원과 재산분할 65% 인정받고 이혼 승소
- 승소일 2021.04.20
- 조회수 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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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피고들의 위자료 금액이 4천만원으로 인정되었고
의뢰인이 일과 재태크활동을 병행하면서, 현재 형성된 재산에 상당한 기여를 했던 부분이
이번 판결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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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9년인 의뢰인은
상대방의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잦은 갈등이 있던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드러났습니다.
별거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합의하였으나 상대방이 번복하였고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신세계로에서는
배우자의 폭행등과, 부정행위 등으로 혼인이 파탄난 점을 적극 주장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초기 전세금 마련등은 상대방의 기여가 컸지만
의뢰인의 활발한 재테크활동,
친정에서의 매수자금 대여 및 거주지 무상제공등의 기여도를 상당히 인정받기 위해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별거기간동안
상대방은 아이들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기에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이혼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위자료 4천만원 인정
-재산분할 : (의뢰인에게 65% 재산분할 비율인정 )
2채의 공동명의 아파트를 의뢰인 명의로 명의이전하고 상대방에게 5억6500만원 지급하는것으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과거양육비 1260만원과 장래양육비 1인당 12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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