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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위자료청구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오히려 재산분할청구하면서 국민연금 분할 없는것으로 화해권…

상대방이 이혼 후 경제적으로 곤궁해져서 위자료청구소송을 하였으나 오히려 우리의 재산분할청구로, 재산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결국엔 손해를 보는 소송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건을 원만히 잘 마무리 되어 만족하신 사안이었습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상대방이 이혼 후 경제적으로 곤궁해져서 위자료청구소송을 하였으나 오히려 우리의 재산분할청구로, 재산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결국엔 손해를 보는 소송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건을 원만히 잘 마무리 되어 만족하신 사안이었습니다

승소사례
협의이혼 후 위자료청구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오히려 재산분할청구하면서 국민연금 분할 없는것으로 화해권고로 마무리
  • 승소일 2021.04.15
  • 조회수 1,043
  • 협의이혼 후 위자료청구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오히려 재산분할청구하면서 국민연금 분할 없는것으로 화해권…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이혼 후 경제적으로 곤궁해져서
위자료청구소송을 하였으나
오히려 우리의 재산분할청구로,
재산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결국엔 손해를 보는 소송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건을 원만히 잘 마무리 되어 만족하신 사안이었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30년이었던 의뢰인은 

본인의 유책으로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때 서로 주고받을 것 없이 이혼에 합의를 하여 마무리된 지 1년이 지나, 

전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소송의 대응을 위해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 협의이혼 후 위자료청구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오히려 재산분할청구하면서 국민연금 분할 없는것으로 화해권… — 사례 자료 4
  • 협의이혼 후 위자료청구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오히려 재산분할청구하면서 국민연금 분할 없는것으로 화해권… — 사례 자료 5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은 이혼한 뒤에도 상대방의 생계에 일부 보탬을 해준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상대방은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이 잘 되지 않자
의뢰인에게 뒤늦게 위자료를 청구해왔습니다

이에 신세계로는
상대방의 위자료 소송을 기각시기는 방향과 함께
협의이혼시 제대로 분할 되지 않은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정산해보니,
오히려 우리가 5700만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제서야 상대방은 지급할 여건이 되지 않으니,
의뢰인의 국민연금을 분할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재산분할을 마무리 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여 그러한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기를 희망하셨습니다​
협의이혼 후 위자료청구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오히려 재산분할청구하면서 국민연금 분할 없는것으로 화해권… — 사례 자료 6

결과

재산분할로
서로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한다​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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