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이 사건은 우리 의뢰인이 자녀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년여 동안 소송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소송기간 동안 부부상담 등 여러 조치를 겪으면서 심리적으로 점차 안정을 찾았고 자녀와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통해 상대방에게 양육권을 양보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대신 재산분할에 집중을 하여 청구취…
- 승소사례
- 소송기간 동안 자녀 양육에 변화가 생겼지만 이를 받아들이고 재산분할에 집중한 사례[이혼승소사례]
- 승소일 2025.03.03
- 조회수 640
-
![소송기간 동안 자녀 양육에 변화가 생겼지만 이를 받아들이고 재산분할에 집중한 사례[이혼승소사례] — 사례 자료 3](/_vinext/image?url=%2Fcrawled%2Fcontent%2F611c25bb7a44a1f9.jpg&w=640&q=75)
-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 사건은 우리 의뢰인이 자녀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년여 동안 소송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소송기간 동안 부부상담 등 여러 조치를 겪으면서 심리적으로 점차 안정을 찾았고 자녀와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통해 상대방에게 양육권을 양보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대신 재산분할에 집중을 하여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재산분할금을 인정 받을 수 있었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의뢰인의 불안한 마음을 덜어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사건입니다
- 간략내용
-
의뢰인은 길지 않은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의 멸시와 의심 등으로 이혼을 생각하며 살았지만 어린 자녀 때문에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급기아는 폭행 사건이 생겨더 이상 혼인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전세자금에 가압류를 걸고 소장을 제출하고 폭행사건에 대한 CCTV 증거보전도 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송을 이끌어나가던 중,
의뢰인이 사전처분 확정 전에 상대방에게 자녀를 맡기는 실수를 하여 상대방이 아이를 양육하는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의도치 않게 바뀌게 되자 의뢰인은 이혼을 원치 않는 입장으로 바뀌었고 상대방은 적극 이혼을 주장하는 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결과
이혼
재산분할 1억2천만원 인정
친권 양육권은 상대방으로 지정
양육비 매월 40만원 지급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기간 동안 자녀 양육에 변화가 생겼지만 이를 받아들이고 재산분할에 집중한 사례[이혼승소사례] — 사례 자료 6](/_vinext/image?url=%2Fcrawled%2Fcontent%2F8e371f4f7fdd87c3.jpg&w=1080&q=75)
![소송기간 동안 자녀 양육에 변화가 생겼지만 이를 받아들이고 재산분할에 집중한 사례[이혼승소사례] — 사례 자료 7](/_vinext/image?url=%2Fcrawled%2Fcontent%2F76b4c4b34dfb00cf.jpg&w=108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