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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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로 상대방이 이혼청구했으나 기각판결 받으며 승소
1심판결까지 2년이 넘게 걸린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심적 어려움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점을 여러번 피력하며 온 마음을 다해 소송에 임하셨습니다. 오랜 소송 기간 동안 여러차례 조정, 부부상담 등 절차를 거치며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하였지만 쉽지 않았고, 그럼에도 법적인 이…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 물품회수방식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조정성립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은 없었으나, 가정폭력의 피해로 일방적으로 집에서 쫒겨나다시피 했던 의뢰인이셨기에 조정기일에 최대한 당사자 간 언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며 진행하였고, 조정이후 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추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수방식과 날짜등을 사전에 모두 협의하여 조정…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을 최대한 인정받으며 조정으로 이혼 성립
배우자가 가출하여 다른 여성과 살림을 차리고 생활한지 이미 상당기간이 흘렀던 사안으로, 그 기간 동안 재산을 처분하고 상당액의 채무까지 발생한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재산분할 기여도만 놓고 보면 의뢰인께서 실질적으로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이 없다시피 하였으나, 조정 진행시 상대방의 유책으로…
양육비 지급하지 않고 재산분할 40% 받는것으로 이혼조정 성립
자녀의 학업환경을 유지해주는게 중요하다는 점을 의뢰인이 받아들이며 고심끝에 양육권을 양보하셨던 사안입니다. 이에 재산분할부분에 있어서 의뢰인에게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상대방의 무분별한 주식투자등으로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50% 받고 조정 성립
상대방도 본인의 행동에 대해 책임은 느끼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조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희망하였던 조정안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상대방을 설득하였고, 조정이 성립 된 사안입니다
상속재산문제로 상대방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시키며 1,2심 모두 승소한 사…
명의신탁 관련 판례들을 상당수 들어가며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1심 및 2심에서 승소하며 의뢰인에게 만족할만한 결과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업주부의 이혼청구, 증여받은 상대방의 재산도 분할대상에 포함시켜 재산분할 35%인정받아 이혼 승소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혼인파탄이 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어 위자료가 인정되었으며 재산분할에 부양적 요소 등기 감안되어 의뢰인의 재산분할 몫으로 2억8천만 원이 인정되어 89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전체 재산 증 절반 정도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성격차이로 별거중인 의뢰인을 위해 조정으로 이혼 성립.
상대방이 강력히 기각을 구하여 가사조사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혼인관계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양육비를 조금 양보하여 조정으로 이혼을 성립시킨 사안이었습니다.
극심한 경제적 파탄책임을 물어, 위자료 5천만원과 상대방을 위해 받은 대출금을 상대방이 변제하도록 화해권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우리 의뢰인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고, 양쪽모두 이의하지 않아 이 내용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상대방으로 인해 발생한 과도한 채무부담을 덜게 되었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끝나게 되어 만족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항소심 재산분할에서 상대방 청구금액 5억7400만원중 1억6200만원만 인정 되고 승소
1심에 이어 2심까지 긴 소송의 과정을 거쳤던 의뢰인이셨기에 힘든 심경을 잘 대변하는데에 집중하엿습니다. 이혼을 원치 않았으나, 혼인관계의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받아들이셨고 상대방의 청구금액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어서 다행이었던 사인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잦은폭언으로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30%와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제한하는것으로 판결 승소
재판부는 피고의 반복적인 폭언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으로 위자료를 인정하였고 무엇보다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피고의 반복된 폭언으로 자녀가 받았을 상처를 피고가 인지하지 못하며, 일련의 사건등을 보아 지금 면접교섭을 진행하는것이 자녀의 복리에 오히려 해가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초등…
부정행위증거가 부족하고 이혼하지 않았음에도, 상간남소송 1300만원 승소판결
상대방은 끝까지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으나, 애정을 서로 표현하는 문자내용이 연인관계로 보인다는 점이 인정되어 위자료가 13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부정행위 증거가 많지 않았고, 이혼하지 않았음에도 의뢰인이 원했던 결과가 나온 사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