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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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신중 남편의 외도사실로 단기간혼인 파탄되어, 위자료 3천만원과 양육비 100만원등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성립
의뢰인은 임신 중에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나,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소송으로 그 결과를 얻기를 원하셨고 그 뜻을 반영하여 최대한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화해권고결정을 얻어낸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심경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기를 바래봅니다
배우자의 9년전의 부정행위를 최근 알게 되어 상간녀 소송, 위자료 2천만원 판결 승소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시기가 길지 않고,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인지한 시점이 최근이라는 점, 피고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아무리 과거에 끝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의뢰인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여…
가정폭력피해로 이혼소송하여 위자료 1천만원과 재산분할 50%인정(3억1600만원)지급 받으며 이혼 승소판결
상대방의 부정행위, 폭행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아왔던 우리 의뢰인이 희망했던 대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상간녀소송 소멸시효가 쟁점이었으나, 위자료 1500만원 인정받아 승소
피고가 소멸시효 부분을 주장하며 부정행위를 안 날이 언제인지가 쟁점이 되었으나 재판부에서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없다고 판시하며 위자료 1500만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심신이 많이 지쳤을 의뢰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래봅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소송하여, 위자료 3천만원 판결로 승소
깊은 고민 끝에 이혼은 하지 않는 것으로 마음을 정했던 의뢰인에게 상당히 높은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성격차이로 상대방이 이혼청구하였지만, 의뢰인이 재산분할 50% 와 양육비를 연령별 차등 지급받는것으로 이혼조…
이혼은 서로 동의된 상황에서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액수, 재산분할금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이를 상대방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였습니다. 과정이 짧지는 않았지만 원만하게 조정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하여, 지분만큼 토지공유 및 현금 1억 7천만원 지급받는 것으로 화해권고 성립
예금의 경우 액수가 적어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였고, 토지 지분의 경우 의뢰인을 포함한 상속인들 간 공유등기를 하기로 하였으며, 아파트의 경우 우리 의뢰인이 현금정산을 받기로 하여 1억 7,000만 원 상당을 받게 되셨습니다.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 의뢰인에게 양육자지정 및 7500 받는것으로 이혼성립
사건진행 중 우리 의뢰인과 배우자가 원만한 합의가 되어 사건을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하고도 신속하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2억8천만원 재산분할청구를 4200만원만 지급하는것으로 방어하여 이혼 승소
재판부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어느 일방이 아닌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신혼집으로 사용된 아파트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이 되었으나 나머지 의뢰인이 혼인전부터 보유했던 부동산은 특유재산임을 인정받아 재산분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우리…
상대방이 단기간혼인파탄을 이유로 위자료 5천만원 청구하였으나 오히려 우리가 5천만원 받는것으로 이혼조정성…
동거기간이 거의 없던 상황에서, 재산분할을 할 것은 없었으나, 의뢰인의 심경을 고려해야한다고 적극 주장하여 오히려 우리가 5천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 되었습니다
이혼소송중 양육환경조사까지 진행하여 양육권확보 및 재산분할 40%인정받고 이혼 승소
상대방의 성매매행위가 오래전의 사실이라 위자료는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이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면서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보조하였고, 일정기간 경제활동을 한 점 등 재산형성과정의 기여도가 인정되여 40%의 재산분할( 2억가량)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사건이 진행되면서 당사자…
혼인9년, 전업주부임에도 재산분할 40% 인정받고 이혼 승소
재산분할의 경우 우리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두 명의 자녀 양육과 가사를 전담하며 내조한 공을 인정받아 재산분할비율 40%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아파트 명의를 상대방에게 넘기는 대가로 2억 8,500만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1심만 약 2년가량 진행된 사건으로, 높은 재산분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