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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경제적 파탄책임을 물어, 위자료 5천만원과 상대방을 위해 받은 대출금을 상대방이 변제하도록 화해권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우리 의뢰인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고, 양쪽모두 이의하지 않아 이 내용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상대방으로 인해 발생한 과도한 채무부담을 덜게 되었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끝나게 되어 만족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화해권고결정으로 우리 의뢰인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고, 양쪽모두 이의하지 않아 이 내용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상대방으로 인해 발생한 과도한 채무부담을 덜게 되었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끝나게 되어 만족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승소사례
극심한 경제적 파탄책임을 물어, 위자료 5천만원과 상대방을 위해 받은 대출금을 상대방이 변제하도록 화해권고결정 확정되어 승소
  • 승소일 2021.08.26
  • 조회수 1,120
  • 극심한 경제적 파탄책임을 물어, 위자료 5천만원과 상대방을 위해 받은 대출금을 상대방이 변제하도록 화해권고…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화해권고결정으로
우리 의뢰인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고,
양쪽모두 이의하지 않아 이 내용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상대방으로 인해 발생한 과도한 채무부담을 덜게 되었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끝나게 되어 만족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3년인 의뢰인은,
결혼초기부터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상당금액을 빌려주고, 추가로 대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친정에서도 집을 담보로 남편에게 대출을 해주었으나
결국 그 사업장은 부도처리되어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남편이 다시 사업을 한다며 집을 나간뒤 연락이 두절되어,
이혼을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극심한 경제적 파탄책임을 물어, 위자료 5천만원과 상대방을 위해 받은 대출금을 상대방이 변제하도록 화해권고… — 사례 자료 4
  • 극심한 경제적 파탄책임을 물어, 위자료 5천만원과 상대방을 위해 받은 대출금을 상대방이 변제하도록 화해권고… — 사례 자료 5
신세계로에서는
신세계로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과, 과도한 채무로 상대방의 유책성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또한 재산분할로써 상대방때문에 발생하게된 우리 의뢰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극심한 경제적 파탄책임을 물어, 위자료 5천만원과 상대방을 위해 받은 대출금을 상대방이 변제하도록 화해권고… — 사례 자료 6

결과

-이혼
-위자료로 상대방은 5천만원 지급
-재산분할로 피고는 3억8453만원을 지급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양육비로 초등전까지 월 100만원, 이후 성년때까지 월 150만원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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