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혼인기간임에도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모두 인정되어 위자료및 재산분할15%도 인정받은 사건

분명한 상대방들의 불륜행위로 혼인생활이 파탄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들이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의뢰인의 탓을 하는 것을 보니
변호인으로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혼인파탄의 책임은 물론 부정행위까지 모두 인정 되었으니 의뢰인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렸기를 바랍니다.

간략내용

의뢰인은 상간자가 배우자의 회사 동료로 결혼식에도 왔었던 사람이었기에
배우자의 배신행위에 그 누구보다도 충격이 클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혼인기간이 짧고 자녀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과감하게 이혼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이 처음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위자료조로 일부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소송에서는 의뢰인에게 이혼의사를 표시한 이후 상간자와 교제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혼인생활에 문제가 없었음을 입증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신혼의 단꿈에서 벗어나지 않은 짧은 기간에 혼인서약의 신성함을 모독한 상대방들의 위법성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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