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판결 결과 재산분할금을 소액 지급해야 했지만 우리가 청구한 위자료가 인정되었고 과거 양육비도 인정되어 실질적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할 것이 없고 오히려 더 받게 되는 결과을 얻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사건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반소로 인해 마음 고생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좋은 판결을 받아 기뻐…
- 승소사례
-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별거후 이혼소송, 상대방은 의뢰인 외도주장했으나 우리주장대로 위자료 2천만원인정과 과거양육비 1천만원 지급 받은 사례
- 승소일 2022.03.22
- 조회수 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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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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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윤용 수석, 상속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판결 결과 재산분할금을 소액 지급해야 했지만 우리가 청구한 위자료가 인정되었고 과거 양육비도 인정되어
실질적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할 것이 없고 오히려 더 받게 되는 결과을 얻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사건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반소로 인해 마음 고생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좋은 판결을 받아 기뻐하셨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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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려서 의뢰인께서는 별거를 시작했고
상대방은 이혼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의뢰인이 직장 상사와 몇번 식사한 것을 빌미로 다시 합치자고 협박을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상대방의 가정폭력, 협박등의 문제로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의뢰인 재산이 상대방보다 더 많은 상황이어서 최대한 방어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도 우리 의뢰인의 외도 의심을 빌미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하였기에
우리측은 위자료를 증액하였고
상대방에게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면서 강하게 대응하였습니다.
결과
-이혼 (의뢰인청구 인정)
-위자료 2천인정
-재산분할로 2300만원 지급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과거양육비 1천50만원 인정, 장래양육비 1인당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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