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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별거후 이혼소송, 상대방은 의뢰인 외도주장했으나 우리주장대로 위자료 2천만원인정과 …

판결 결과 재산분할금을 소액 지급해야 했지만 우리가 청구한 위자료가 인정되었고 과거 양육비도 인정되어 실질적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할 것이 없고 오히려 더 받게 되는 결과을 얻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사건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반소로 인해 마음 고생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좋은 판결을 받아 기뻐…

AT A GLANCE

핵심 내용

판결 결과 재산분할금을 소액 지급해야 했지만 우리가 청구한 위자료가 인정되었고 과거 양육비도 인정되어 실질적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할 것이 없고 오히려 더 받게 되는 결과을 얻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사건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반소로 인해 마음 고생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좋은 판결을 받아 기뻐…

승소사례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별거후 이혼소송, 상대방은 의뢰인 외도주장했으나 우리주장대로 위자료 2천만원인정과 과거양육비 1천만원 지급 받은 사례
  • 승소일 2022.03.22
  • 조회수 2,443
  •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별거후 이혼소송, 상대방은 의뢰인 외도주장했으나 우리주장대로 위자료 2천만원인정과 …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별거후 이혼소송, 상대방은 의뢰인 외도주장했으나 우리주장대로 위자료 2천만원인정과 … — 사례 자료 4
    사건 담당
    조윤용 수석, 상속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판결 결과 재산분할금을 소액 지급해야 했지만 우리가 청구한 위자료가 인정되었고 과거 양육비도 인정되어
실질적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할 것이 없고 오히려 더 받게 되는 결과을 얻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사건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반소로 인해 마음 고생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좋은 판결을 받아 기뻐하셨습니다.

간략내용
오랫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려서 의뢰인께서는 별거를 시작했고
상대방은 이혼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의뢰인이 직장 상사와 몇번 식사한 것을 빌미로 다시 합치자고 협박을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별거후 이혼소송, 상대방은 의뢰인 외도주장했으나 우리주장대로 위자료 2천만원인정과 … — 사례 자료 5
  •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별거후 이혼소송, 상대방은 의뢰인 외도주장했으나 우리주장대로 위자료 2천만원인정과 … — 사례 자료 6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의 가정폭력, 협박등의 문제로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의뢰인 재산이 상대방보다 더 많은 상황이어서 최대한 방어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도 우리 의뢰인의 외도 의심을 빌미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하였기에
우리측은 위자료를 증액하였고
상대방에게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면서 강하게 대응하였습니다.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별거후 이혼소송, 상대방은 의뢰인 외도주장했으나 우리주장대로 위자료 2천만원인정과 … — 사례 자료 7

결과

-이혼 (의뢰인청구 인정)
-위자료 2천인정
-재산분할로 2300만원 지급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과거양육비 1천50만원 인정, 장래양육비 1인당 80만원​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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