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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생활비미지급 및 소통거부로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50%와 양육비담보제공명령 1920만원 인정받은 승소 …

의뢰인이 이혼을 거부하면서 혼인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상대방과 계속하여 한 집에 거주하면서 이혼소송을 진행한 사건으로 의뢰인의 심적 고통이 매우 컸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산분할에 있어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았고, 소송기간 중 지정된 임시양육비를 지키지 않고 맘대로 지급하는 상대방에게 과태료…

AT A GLANCE

핵심 내용

의뢰인이 이혼을 거부하면서 혼인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상대방과 계속하여 한 집에 거주하면서 이혼소송을 진행한 사건으로 의뢰인의 심적 고통이 매우 컸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산분할에 있어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았고, 소송기간 중 지정된 임시양육비를 지키지 않고 맘대로 지급하는 상대방에게 과태료…

승소사례
상대방의 생활비미지급 및 소통거부로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50%와 양육비담보제공명령 1920만원 인정받은 승소 사례
  • 승소일 2023.02.09
  • 조회수 2,015
  • 상대방의 생활비미지급 및 소통거부로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50%와 양육비담보제공명령 1920만원 인정받은 승소 …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이 이혼을 거부하면서 혼인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상대방과 계속하여 한 집에 거주하면서 이혼소송을 진행한 사건으로
의뢰인의 심적 고통이 매우 컸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산분할에 있어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았고,
소송기간 중 지정된 임시양육비를 지키지 않고 맘대로 지급하는 상대방에게 과태료 부과를 청구하는 등 강경하게 대처하여
장래양육비 담보제공 명령 및 과거양육비 등 대부분의 우리측 주장이 인용되어 담당변호사로서 보람을 느낀 사건입니다.

간략내용
의뢰인은 신혼초부터 돈 문제로 항상 상대방과 다툼이 있었기에
오래전부터 대화가 단절된 생활을 지속하다
불편한 환경이 자녀들의 정서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자각을 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상대방의 생활비미지급 및 소통거부로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50%와 양육비담보제공명령 1920만원 인정받은 승소 … — 사례 자료 4
  • 상대방의 생활비미지급 및 소통거부로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50%와 양육비담보제공명령 1920만원 인정받은 승소 … — 사례 자료 5
  • 상대방의 생활비미지급 및 소통거부로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50%와 양육비담보제공명령 1920만원 인정받은 승소 … — 사례 자료 6
신세계로에서는
오래전부터 서로 대화가 단절된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이혼기각을 구하였기에
혼인관계가 오래전에 파단이 되었다는 사실과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해야 할 의뢰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재산분할 및 양육비 등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생활비미지급 및 소통거부로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50%와 양육비담보제공명령 1920만원 인정받은 승소 … — 사례 자료 7

결과

-이혼
-재산분할 50%인정
-양육비 월80만원
-과거양육비 2400만원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19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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