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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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거2년만에 소장받은 의뢰인, 재산분할 50% 인정과 최소한의 장래양육비 지급으로 승소
의뢰인분은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도 모자라 터무니없는 기여도를 주장하여 몹시 억울해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사노동과 경제활동, 육아전담 등을 강조하여 기여도가 50% 인정될 수 있었고 또한, 의뢰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켜 자녀가 중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성년 때…
소장을 받은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건을 변경해서 이혼 조정 진행한 사건
이혼을 강하게 원했던 상대방과 달리 의뢰인은 이혼에 대해 확실히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주 대화를 나눠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알아내고, 이혼 시에도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게끔 재산분할과 면접교섭 등 조건에 신경써서 조정에 임했습니다.
부정행위 중 성관계 1번으로 2천만원 위자료 인정받은 사건
해당 사건은 부정행위는 인정하나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으로 성관계 여부나 횟수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한 증거를 모으고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녹음 내용을 해석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던 케이스입니다. 상대방이 항소를 포기할 만큼 녹취록 문자 하나 하나를 치…
협의이혼 신청후 장기간별거, 의뢰인의 유책이 있었으나 이혼청구하여 빠르게 조정성립
장기간 별거 및 이미 객관적으로 혼인파탄에 이르렀음에도 의뢰인의 유책을 이유로 상대방이 일정적으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고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에서 의뢰인에게 대출금을 부담시키면서 홀로 거주하고 있어 의뢰인의 심정, 경제적 고통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첫 조정기일에 이혼이 성립될 수 있도록 주력…
상간소송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500만원 지급하는것으로 방어한 사례
사건을 진행한 뒤 2개월 정도 뒤에 판결이 나온 사건으로 저희가 부정잉에 대한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위자료는 500만 원으로 위자료 인정 금액중 거의 최소 금액이 나왔습니다 당사자도 매우면 만족해하셨습니다.
이혼후 면접교섭으로 갈등이 반복되어 상대방이 친권양육권변경청구했으나 기각시키고 승소
법원에서는 해외로 이주한 뒤 면접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자체는 사건 부인의 복리의 부합하지 않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친권 양육권을 변경할 여러 사정이 있지는 않다라고 하면서 상대방인 청구가 기각되었고 저희가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 여러번 반복된 소송에 힘드셨을…
상간자 무변론 승소 판결 받았으나 상대방이 항소하여, 위자료와 사과문구,위약벌, 구상권포기 조항으로 항소심 …
상대측 대리인은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강조하여 위자료를 상당히 감액해달라 주장하였습니다, 우리는 이혼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 위자료는 1200만원으로 하는 대신 의뢰인 남편에 대한 구상권 포기 조항, 원고에 대한 피고의 사과문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설득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
이혼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했지만 우리 측 재산분할금만 인정받은 승소사례
혼인생활의 모습 및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경위및 상대방의 택시 면허권 , 성년 자녀에 대한채무 등 재산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서 우리 의뢰인이 조금 더 거주하다가 현금으로 분할 받고자 하는 의사를 관철하여 재산분할금 지급 시기 및 퇴거일자를 의뢰인이 원하는 일자로 조…
상간자 상대로 소송 제기한 지 1달만에 위자료 3천받는 것으로 빠른 조정성립
의뢰인이 원하는 조항을 모두 포함하여 당사자간 합의를 진행하고, 해당 합의안 내용 그대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던 사안으로 소장을 제기한지 1달 만에 빠르고 신속하게 사건이 마무리 되어 의뢰인의 만족도가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재혼기간 9년, 우리측 주장한 재산분할명세표가 그대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기여도 40% 인정
우리 측에서 제시한 분할재산명세표를 재판부에서 모두 그대로 인정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졌고, 뚜렷한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책임도 인정이 되어 의뢰인의 만족도가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명백한 부정행위에도 상대방이 계속 극구부인했지만 위자료 2500만원 인정받은 승소사례
피고가 소송진행중에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본인의 행동이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여 소송 진행 중에도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서면에서 모순되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부정행위의 해당 여부부터 단계적으로 서면을 구성하여 만족할 만한 결…
유증으로 이미 상속등기되었으나 유류분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인정받으며 승소
의뢰인의 다른 형제들의 경우 특별수익을 받은 것이 있어 피고로부터 적은 금액을 받아도 합의를 한 것이지만 의뢰인 분은 아버지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받은 금액이 아닌 적어도 유류분 비율에 따른 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