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합의절차에 들어가면서 입대차계약 해지 관련 절차를 상세히 기재사였고 가재도구 등의 물품의 관하여도 당사자들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향후 발생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수차례 협의 과정을 진행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결국 원만하고 신속하게 사건이 마무리 되어 의뢰인도 크게…
- 승소사례
- 혼인기간 1년미만의 단기간 파탄으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구체적인 사안까지 합의하여 마무리한 사건
- 승소일 2023.09.20
- 조회수 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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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합의절차에 들어가면서 입대차계약 해지 관련 절차를 상세히 기재사였고 가재도구 등의 물품의 관하여도 당사자들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향후 발생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수차례 협의 과정을 진행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결국 원만하고 신속하게 사건이 마무리 되어 의뢰인도 크게 만족한 사건이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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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혼인기간의 파탄사건으로 의뢰인은
위자료, 재산분할을 논하지 않고 신속하고 깔끔하게 이혼을 정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원만하고 신속한 이혼을 위해 조정신청을 먼저 진행하되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를 대비하여 재산분할 에 관한 주장도 서면에 상세히 개진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조정신청서를 송달 받은 후 협의의사를 밝혀서 수차례 협의 끝에 협의서 작성후 1회 조정으로 사안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결과
이혼
임대차계약해지관련 구체적인 조항을 모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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