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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보다 조정이혼이 보다 유리한 사안에서 원만한 조정결과를 얻어낸 사례

초반에는 상대방이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을 전제로 조정 전 합의안을 마련하였다가 자녀를 도저히 보낼 수 없어 양육자 지정 부분을 번복하면서 조정 성립이 안될 뻔한 위기가 있었고 조정기일 당시에 작은 차이로 조정이 불성립될 위기가 있었지만 양 당사자 모두 조금씩 양보하는 방향으로 무난하게 조정 성립…

AT A GLANCE

핵심 내용

초반에는 상대방이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을 전제로 조정 전 합의안을 마련하였다가 자녀를 도저히 보낼 수 없어 양육자 지정 부분을 번복하면서 조정 성립이 안될 뻔한 위기가 있었고 조정기일 당시에 작은 차이로 조정이 불성립될 위기가 있었지만 양 당사자 모두 조금씩 양보하는 방향으로 무난하게 조정 성립…

승소사례
소송보다 조정이혼이 보다 유리한 사안에서 원만한 조정결과를 얻어낸 사례
  • 승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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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초반에는 상대방이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을 전제로 조정 전 합의안을 마련하였다가 자녀를 도저히 보낼 수 없어 양육자 지정 부분을 번복하면서 조정 성립이 안될 뻔한 위기가 있었고 조정기일 당시에 작은 차이로 조정이 불성립될 위기가 있었지만 양 당사자 모두 조금씩 양보하는 방향으로 무난하게 조정 성립을 하여 의뢰인이 원했던 금액에 근접한 금액을 재산분할로 받게 되었습니다.

간략내용
상대방의 오랜 이혼요구에 갈등을 겪다가 의뢰인 또한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재산분할 및 양육권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아 유리한 방법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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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로에서는
검토 결과 상대방의 특유재산이 많은 상황이라
재판으로 가는 경우 의뢰인의 기여도가 낮게 나올 가능성을 우려하여
가급적 상대방과 원만하게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정기일 당시에 재산분할금이 자녀양육을 위한 최소한의 금액이하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재판으로 진행할 것을 고려하면서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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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이혼
재산분할 1억 9천만원 지급받음 (재산분할 40% 인정 금액)
양육비 매월 9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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