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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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개의 사례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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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CASE 7112022.02.28

#재산분할#상속·가족관계

상속재산분할 청구하여, 지분만큼 토지공유 및 현금 1억 7천만원 지급받는 것으로 화해권고 성립

예금의 경우 액수가 적어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였고, 토지 지분의 경우 의뢰인을 포함한 상속인들 간 공유등기를 하기로 하였으며, 아파트의 경우 우리 의뢰인이 현금정산을 받기로 하여 1억 7,000만 원 상당을 받게 되셨습니다.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

상대방의 2억8천만원 재산분할청구를 4200만원만 지급하는것으로 방어하여 이혼 승소

재판부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어느 일방이 아닌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신혼집으로 사용된 아파트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이 되었으나 나머지 의뢰인이 혼인전부터 보유했던 부동산은 특유재산임을 인정받아 재산분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우리…

이혼소송중 양육환경조사까지 진행하여 양육권확보 및 재산분할 40%인정받고 이혼 승소

상대방의 성매매행위가 오래전의 사실이라 위자료는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이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면서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보조하였고, 일정기간 경제활동을 한 점 등 재산형성과정의 기여도가 인정되여 40%의 재산분할( 2억가량)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사건이 진행되면서 당사자…

혼인9년, 전업주부임에도 재산분할 40% 인정받고 이혼 승소

재산분할의 경우 우리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두 명의 자녀 양육과 가사를 전담하며 내조한 공을 인정받아 재산분할비율 40%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아파트 명의를 상대방에게 넘기는 대가로 2억 8,500만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1심만 약 2년가량 진행된 사건으로, 높은 재산분할…

오랜별거 끝에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10억과 양육비 250만원씩 지급받는 것으로 이혼 조정성립

한국과 국외 재산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 그동안 부담하고 있던 담보대출금 및 이자, 자녀들의 양육비 부담등이 적지 않았기에 조정으로 마무리 지어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부동산을 우리가 보유하고 현금지급하는것으로 재산분할 판결받아 이혼승소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다툼이 치열하였던 항소심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현금 정산 하는 것으로 ) 재산분할이 이루어져 다행이었습니다.

반복되는 음주문제로 아내에게 이혼청구, 남편을 대리하여 맞벌이였지만 재산분할 70%와 5세자녀의 양육권 확보…

의뢰인의 희망대로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과 부모님의 지원으로 마련한 재산분할을 최대한 방어하는데 중점을 두어 진행한 사건입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희망대로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고, 부모님 지원으로 마련한 아파트를 단독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동안 너무나 힘들었을 의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