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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전 재산은닉을 한 상대방에게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여 승소판결!

의뢰인 배우자와 어머니 사이의 사해행위가 인정됨으로써 의뢰인의 재산상 권리를 지킬 수 있었고 병행중이던 이혼소송에서도 재산분할에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의뢰인 배우자와 어머니 사이의 사해행위가 인정됨으로써 의뢰인의 재산상 권리를 지킬 수 있었고 병행중이던 이혼소송에서도 재산분할에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승소사례
이혼소송 전 재산은닉을 한 상대방에게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여 승소판결!
  • 승소일 2021.09.03
  • 조회수 2,253
  • 이혼소송 전 재산은닉을 한 상대방에게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여 승소판결!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 이혼소송 전 재산은닉을 한 상대방에게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여 승소판결! — 사례 자료 4
    사건 담당
    조윤용 수석, 상속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 배우자와 어머니 사이의 사해행위가 인정됨으로써
의뢰인의 재산상 권리를 지킬 수 있었고
병행중이던 이혼소송에서도 재산분할에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15년인 의뢰인의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직전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어머니에게 처분해버린
사해행위에 대하여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 사안 입니다.

 
  • 이혼소송 전 재산은닉을 한 상대방에게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여 승소판결! — 사례 자료 5
신세계로에서는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와 이혼소송과 병행하여 해당 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와 어머니는 부동산 처분행위가 정상적인 매매거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신세계로에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비정상적인 금전거래와 처분경위 였음에 대하여 상세히 밝혔습니다. ​
이혼소송 전 재산은닉을 한 상대방에게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여 승소판결! — 사례 자료 6

결과

배우자와 어머니 사이의 부동산 거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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