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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별거 끝에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10억과 양육비 250만원씩 지급받는 것으로 이혼 조정성립

한국과 국외 재산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 그동안 부담하고 있던 담보대출금 및 이자, 자녀들의 양육비 부담등이 적지 않았기에 조정으로 마무리 지어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한국과 국외 재산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 그동안 부담하고 있던 담보대출금 및 이자, 자녀들의 양육비 부담등이 적지 않았기에 조정으로 마무리 지어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승소사례
오랜별거 끝에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10억과 양육비 250만원씩 지급받는 것으로 이혼 조정성립
  • 승소일 2021.09.27
  • 조회수 2,734
  • 오랜별거 끝에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10억과 양육비 250만원씩 지급받는 것으로 이혼 조정성립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 오랜별거 끝에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10억과 양육비 250만원씩 지급받는 것으로 이혼 조정성립 — 사례 자료 4
    사건 담당
    김미루 서울총괄, 이혼소송총괄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한국과 국외 재산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 그동안 부담하고 있던 담보대출금 및 이자, 자녀들의 양육비 부담등이 적지 않았기에
조정으로 마무리 지어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간략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별거기간이 길었으나,
별거이후에도 상대방이 생활비를 계속 지급해주어
미성년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를 중단하였고 상대방의 이혼의지가 강하여,
결국 의뢰인께서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제기한 사안 입니다
  • 오랜별거 끝에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10억과 양육비 250만원씩 지급받는 것으로 이혼 조정성립 — 사례 자료 5
  • 오랜별거 끝에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10억과 양육비 250만원씩 지급받는 것으로 이혼 조정성립 — 사례 자료 6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께서 가정주부였기 때문에 소득이 전무하여 양육비 지급받는것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사건 초기,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자녀 한명당 250만원씩, 월 500만원의 양육비 사전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국외 보유주식과
한국과 외국에 있는 부부의 공동지분 부동산등 재산규모를 파악하는데 집중하였고
의뢰인이 부담중인 담보 대출금 및 명의 이전 등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랜별거 끝에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10억과 양육비 250만원씩 지급받는 것으로 이혼 조정성립 — 사례 자료 7

결과

* 이혼 조정성립
* 재산분할 비율 50% 정도(10억 지급 받고, 공동명의 소유권 이전해주는 것으로)
* 양육자, 친권자 원고(의뢰인)으로 지정
* 양육비는 한명당 250만원씩, 일정기간 이후 월 100만원씩으로 조정​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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