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세계로서울 · 대전 · 수원 · 인천, 가족법 사건을 위한 전문팀 협업

혼인9년, 전업주부임에도 재산분할 40% 인정받고 이혼 승소

재산분할의 경우 우리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두 명의 자녀 양육과 가사를 전담하며 내조한 공을 인정받아 재산분할비율 40%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아파트 명의를 상대방에게 넘기는 대가로 2억 8,500만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1심만 약 2년가량 진행된 사건으로, 높은 재산분할…

AT A GLANCE

핵심 내용

재산분할의 경우 우리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두 명의 자녀 양육과 가사를 전담하며 내조한 공을 인정받아 재산분할비율 40%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아파트 명의를 상대방에게 넘기는 대가로 2억 8,500만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1심만 약 2년가량 진행된 사건으로, 높은 재산분할…

승소사례
혼인9년, 전업주부임에도 재산분할 40% 인정받고 이혼 승소
  • 승소일 2021.09.24
  • 조회수 2,123
  • 혼인9년, 전업주부임에도 재산분할 40% 인정받고 이혼 승소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재산분할의 경우 우리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두 명의 자녀 양육과 가사를 전담하며 내조한 공을 인정받아
재산분할비율 40%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아파트 명의를 상대방에게 넘기는 대가로
2억 8,500만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1심만 약 2년가량 진행된 사건으로,
높은 재산분할 기여도 등 최종적으로는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어 만족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9년인 의뢰인은
남편의 부모 의존적인 성향때문에 부부의 갈등이 잦았습니다.
또한 시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무시하는 발언 등으로 충돌이 반복되어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관계회복이 되지 못한채 이혼소송이 시작된 사안입니다
  • 혼인9년, 전업주부임에도 재산분할 40% 인정받고 이혼 승소 — 사례 자료 4
  • 혼인9년, 전업주부임에도 재산분할 40% 인정받고 이혼 승소 — 사례 자료 5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은 상대방과 상대방의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정으로
위자료를 각각 청구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소송전 의뢰인 명의로 변경해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혼인9년, 전업주부임에도 재산분할 40% 인정받고 이혼 승소 — 사례 자료 6

결과

- 이혼
- 원,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의뢰인이 2억850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 과거양육비 600만원과 장래양육비 1인당 90만원씩​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