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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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대한 70%의 기여분심판청구를 제기해왔으나, 40%만 인정되는 것으로 방어하여 승소
청구인의 주장되로 기여분이 70%가 인정되지 않고 40%로 방어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속포기 했다며 소송의 각하를 주장했으나, 상대방의 거짓을 모두 밝히고 남은 상속재산과 추가로 1억…
재판 진행 결과 상대방들의 주장이 모두 거짓임이 밝혀졌는바, 상속재산을 청구인이 가지는 것 이외에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1억원의 금원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재혼한 남편의 사망으로 남편의 전혼자녀들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의뢰인의 재산은 그대로 지키고 조의…
의뢰인의 재산을 지키고 조의금 등을 분할하는 것으로 조정을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상대방의 기여분 없음을 인정받고 상속재산중 2필지의 부동산을 단속 상속받은 사례
실제로 상대방이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없음을 밝혔고, 남은 상속재산 중 청구인이 원하는 2필지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버지 생전에 상대방이 가져간 3억원을 입증하여, 의뢰인이 5억원 가량을 지급 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조…
상대방(아들)이 받아간 예금은 그대로 아들이 가지는 대신 청구인(의뢰인)에게 총 5억원의 금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은 기존 거주지대로 어머니가 가지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져, 의뢰인에게 이득이 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아 경매절차 후 남은 대금을 법정상속지분대로 분할하도록 정한 사건
재판진행결과 해당 부동산을 경매절차로 넘겨 그 대금에서 경매절차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법정상속비율로 나눠가지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기여도 100%를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해,기여도 인정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비율대로 인정된 사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진행한 결과, 상대방의 취득과정에서 기여도는 인정되지 않았고, 청구인들은 현금정산을 받기를 원하였기에 해당 부동산 명의는 상대방 중 1명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고 청구인들이 약 2/15지분에 해당하는 금원 약 98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상속인 전원 상속포기 절차 진행하여 5일만에 빠르게 마무리 한 사례
망인의 자녀들과 손자녀들에 해당하는 상황으로서 망인의 사망 이후 3개월 이내에 전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신청하여 5일 만에 잘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망인의 상속재산이 사실은 본인소유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해 상속재산분할 비율대로 인정받고 승소한 사례
소송진행한 결과 망인의 뜻에 따라 상속재산이 자녀들 전부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1/4씩, 그리고 나머지 3/4는 자녀 중 한 명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특별수익 받았음에도 남은 상속재산 중 특정토지에 대해 의뢰인의 기여도가 100% 인정된 승소한 사례
의뢰인의 기여도가 100% 인정되었습니다.
딸이라는 이유로 증여에서 배제되었고 상속개시후 상대방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가져간 상속재산을 되찾아온 …
거의 4년 동안 이어진 소송 기간이어서 의뢰인이 지칠 때도 있었지만 의뢰인을 다독여가면서 소송을 진행한 결과 만족스런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의뢰인이 매우 만족하였고 변호사로서의 보람도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유증으로 이미 상속등기되었으나 유류분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인정받으며 승소
의뢰인의 다른 형제들의 경우 특별수익을 받은 것이 있어 피고로부터 적은 금액을 받아도 합의를 한 것이지만 의뢰인 분은 아버지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받은 금액이 아닌 적어도 유류분 비율에 따른 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