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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아 경매절차 후 남은 대금을 법정상속지분대로 분할하도록 정한 사건

재판진행결과 해당 부동산을 경매절차로 넘겨 그 대금에서 경매절차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법정상속비율로 나눠가지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재판진행결과 해당 부동산을 경매절차로 넘겨 그 대금에서 경매절차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법정상속비율로 나눠가지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승소사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아 경매절차 후 남은 대금을 법정상속지분대로 분할하도록 정한 사건
  • 승소일 2019.04.01
  • 조회수 805
  •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아 경매절차 후 남은 대금을 법정상속지분대로 분할하도록 정한 사건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재판진행결과 해당 부동산을 경매절차로 넘겨 그 대금에서 경매절차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법정상속비율로 나눠가지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간략내용
아버지의 사망 이후  어머니와 5명의 자녀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녀 중 1명이 부모님과 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아파트에서 퇴거를 하지 않고 아파트를 적절하게 나누려고 하지 않아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아 경매절차 후 남은 대금을 법정상속지분대로 분할하도록 정한 사건 — 사례 자료 4
  •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아 경매절차 후 남은 대금을 법정상속지분대로 분할하도록 정한 사건 — 사례 자료 5
신세계로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가액이 상당히 큰 경우 였는데
상대방의 협조가 불가능하여 법정 상속분비율대로 정리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아 경매절차 후 남은 대금을 법정상속지분대로 분할하도록 정한 사건 — 사례 자료 6

결과

재판진행결과 해당 부동산을 경매절차로 넘겨 그 대금에서 경매절차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법정상속비율로 나눠가지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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