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유형을 좌우로 넘겨 더 찾아보세요.
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이혼청구로 1심, 2심 승소후 상대방의 상고심까지 기각시키고 이혼 승소 확정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1심에서부터 우리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주장을 해왔고, 2심에서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증인신문까지 진행하였으나 결국 상대방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었으며, 우리 의뢰인이 결백하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대법원에 상고심까지 제기하였으나,…
가정폭력을 행한 배우자에게 이혼청구하여 항소심까지 진행, 위자료 2천만원, 특유재산포함 재산분할 40% 인정받…
상대방은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이, 오랜 기간 재판을 끌며, 집요하게 의뢰인을 공격하고 비난해 왔습니다. 사필귀정으로 상대방의 가정폭력이 여실하게 드러났고 의뢰인이 권리를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재산분할에서 특유재산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40% 까지 인정받은 사안이었습니다
혼인기간 13년 정서적학대로 이혼청구, 재산분할 40%(1억9500만원 인정)과 자녀양육비 100만원씩(1인당) 인정받아 이…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에 대한 대립이 상당하였으나 의뢰인으로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되었고 재산분할 부분에서는 분양권 처분대금과, 전세보증금등 다퉜고 재산분할 40% 가 인정되었습니다
가정폭력 위자료 3천만원 청구받은것을 800만원으로 감액시키며 조정으로 이혼 성립
의뢰인께서도 본인의 행동을 뉘우치며 위자료에 대한 책임도 다하려는 모습에 상대방과의 합의를 잘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의 의뢰인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적절하게 결정되어 다행이었습니다.
혼인3년 가정폭력피해로 위자료 5천만원 인정받고 조정이혼성립
혼인기간동안 받았던 부당한 대우, 남편의 가정폭력사실이 명백하였던 점을 적극 주장하여 첫 조정기일에 위자료를 5천만원 받는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그동안의 심적고통이 조금이나마 위로 되었기를 바래봅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하여 위자료 6천만원과 재산분할 50% 인정받고 이혼 승소한 사례
소진행도중 일어난 폭행사건으로 의뢰인의 불안감은 커질수밖에 없었는데 임시조치결정을 재차 연장하였고 판결로 위자료를 6천만원이나 인정받았다는 점이 의미 있었던 사안 이었습니다
가정폭력 남편 징역 8개월 법정구속되고, 위자료 1억 지급받아 이혼 승소한 사례
남편이 폭력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 1개 뿐이었으나, 진단서가 없는 부분까지 모두 폭력이 인정되어 남편이 법정구속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부인쪽이 사치한 생활을 했다고 주장했기에 힘든 소송이었습니다. 그러나 통상인정되는 위자료 수준을 넘어선 1…
남편의 가정폭력등으로 이혼소장 접수후 딱 1달만에 조정으로 재산분할 17억 상당 인정받고 이혼 성립
소장을 접수하고 조정기일에 이혼이 확정되기까지 딱 한달이 걸린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힘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려고 노력하였고, 그 결과 또한 조정으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황혼이혼, 가정폭력 증거가 많지 않음에도 이혼 승소
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고,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하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기와 보복의 감정으로 일관하여, 황혼이혼 재판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심적 고통이 컸던 사건입니다.…
혼인7개월 신혼부부,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위자료 인정받고 이혼 승소
단기간에 혼인이 파탄된 안타까운 사건이었지만, 상대방의 유책으로 파탄에 이르렀음이 밝혀져 위자료를 지급 받았고, 상대방의 과도한 청구가 배척되어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청구, 변론 1회만에 위자료 2천만원 인정받고 이혼승소.
의뢰인은 상대방의 지속적 폭행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접근금지 사전처분도 같이 진행하였으며 하루라도 빨리 이혼 판결을 받기 위하여 이러한 의뢰인의 상황을 재판부에 호소하였고, 이에 1회 기일에 변론을 종결받아 이혼판…
혼인35년차, 가정폭력 이혼청구, 재산분할 50% 받고 빠르게 조정성립
빠르게 정리하고 싶은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건이 조기 종결되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조정기일 전 제출된 재산명세표등으로 합리적인 선에서 서로의 양보를 이끌어내어 조정신청 4개월 만에 조정성립으로 빨리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