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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가정폭력 증거가 많지 않음에도 이혼 승소

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고,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하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기와 보복의 감정으로 일관하여, 황혼이혼 재판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심적 고통이 컸던 사건입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고,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하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기와 보복의 감정으로 일관하여, 황혼이혼 재판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심적 고통이 컸던 사건입니다.…

승소사례
황혼이혼, 가정폭력 증거가 많지 않음에도 이혼 승소
  • 승소일 2021.02.16
  • 조회수 1,400
  • 황혼이혼, 가정폭력 증거가 많지 않음에도 이혼 승소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 황혼이혼, 가정폭력 증거가 많지 않음에도 이혼 승소 — 사례 자료 4
    사건 담당
    조윤용 수석, 상속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고,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하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기와 보복의 감정으로 일관하여,
황혼이혼 재판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심적 고통이 컸던 사건입니다.
상대방의 유책이 인정되고 이혼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 다행이고,
앞으로 의뢰인의 평안한 삶을 기원합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36년인 의뢰인은 

평생 살면서 배우자의 의처증과

폭언 폭행등으로 너무 힘들게 살아오셨습니다.

몇 번을 남편이 반성한다고 했으나 계속 반복되는 문제로

결국 너무 견디기 힘들어 이혼 소송을 청구한 황혼이혼 사건입니다.

  • 황혼이혼, 가정폭력 증거가 많지 않음에도 이혼 승소 — 사례 자료 5
  • 황혼이혼, 가정폭력 증거가 많지 않음에도 이혼 승소 — 사례 자료 6
신세계로에서는
오랜 기간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폭력과
부당한 대우들의 증거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상대방은 그간 자신의 행동을 모두 부인하면서
이혼의 기각을 구하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한 의지도 없으면서
단지 의뢰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오기를 부리는 것이 여실하였으므로,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상대방이 의뢰인을 괴롭힌 증거들과 주변인들의 증언을 모아
상대방의 유책을 입증하였습니다.​
황혼이혼, 가정폭력 증거가 많지 않음에도 이혼 승소 — 사례 자료 7

결과

- 이혼

-위자료 1천만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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