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의 지속적 폭행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접근금지 사전처분도 같이 진행하였으며 하루라도 빨리 이혼 판결을 받기 위하여 이러한 의뢰인의 상황을 재판부에 호소하였고, 이에 1회 기일에 변론을 종결받아 이혼판…
- 승소사례
-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청구, 변론 1회만에 위자료 2천만원 인정받고 이혼승소.
- 승소일 2020.12.17
- 조회수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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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은 상대방의 지속적 폭행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접근금지 사전처분도 같이 진행하였으며
하루라도 빨리 이혼 판결을 받기 위하여
이러한 의뢰인의 상황을 재판부에 호소하였고,
이에 1회 기일에 변론을 종결받아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인 사건입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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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30년 가까운 의뢰인은
배우자의 가정폭력과 의처증으로 힘든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지속적인 폭언과 폭력을 원인으로
이혼청구를 위해 신세계로를 방문하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상대방은 소장을 송달 받고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소송과정에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의 폭력행사를 명백히 입증하고
재판지연을 목적으로 답변하시 않는다는 취지로 적극 주장하여
1회의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이혼판결을 받도록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 이혼
- 위자료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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